김동연 "트럼프, 관세로 방위비↑ 패키지딜 시도" 예측

페이스북 글 통해 "최상목은 어떤 약속도 말아야" 경고
"불리한 '원스톱 협상' 말고 '살라미식 접근'" 해법 제시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무감각·무책임·무대응의 정부가 월권까지 행사한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김 지사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협의차 방미길에 나서자,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1%대로 반토막이 났다. 마이너스 성장의 경고등까지 켜졌다"며 "'트럼프 관세 폭풍의 여파 때문'이라는 말은 잘못됐다. 차라리 인재(人災)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방미 목적을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대단히 위험한 인식이다. 트럼프식 협상에 무지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에게 경고한다. 어떤 약속도 하지 말라. 권한대행 때처럼 대통령인 양 행세해서는 안 된다"며 "단기적 위기 대응도 못 해온 정부가 국익을 좌우할 협상에 나서 뭔가를 약속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월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경험을 전제로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등 반대급부를 얻는 '패키지 딜'을 시도할 것"이라며 "'원스톱 협상'은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그리고는 "관세는 관세대로, 방위비는 방위비대로 사안별로 분리하는 '살라미식 접근'을 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새 정부는 치밀하고 담대한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와 자산을 가지고 미국에 요구할 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지금도 한국과 미국은 얼마든지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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