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1.4兆 증액’ 공방… 민주 “자료 안 내면 50% 삭감”

“지역화폐 중심으로 추경 확대해야”
“상생 페이백, 국민 놀리는 정책”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의할 의원들을 파악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1조4000억원 규모 예비비 증액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추경안을 원활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예비비 배정·집행 세부 내역을 제출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가 예비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 온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의 예비비 증액 추진은)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가 있었던 만큼, 추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헌법이나 국가재정법에 정부가 세부 내역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24일 더 따져보겠다“고 했다.

정일영 의원도 “정부 부처 개별 사업을 조사해 보면 올해 본예산에 중앙정부 가용 예비비 관련으로 책정된 규모는 약 12조7600억원”이라며 “이들 부처는 (기재부와 달리) 예비비를 심사하면 자료를 내놓는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는 예비비 자료를 준 적이 있느냐. 제대로 자료도 안 내놓으면서 예비비를 또 늘리겠다고 하고, 예비비 삭감했다고 국회를 비판하고 그게 말이 되느냐”며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비비 50%를 삭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안도걸 의원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은 지역화폐”라며 “경기 창출 효과가 입증된 지역 화폐를 적극 활용해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명선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은 국민을 놀리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상생 페이백 사업은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증가한 월 카드소비액의 20%를 익월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정책이다. 정부의 12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에서 상생페이백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1조3700억원이다.

황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가맹 골목상점에서만 쓸 수 있어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현재 가맹점 비율이 전체 소상공인의 4.2%밖에 되지 않아 (정책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지방 정부에서 이미 소비 진작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사업으로 배정 예산으로 바꾸거나, 예산을 새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는 상생 페이백 사업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함으로써, 소상공인뿐 아니라 전통시장·재래시장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 추경안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분야별로 보면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000억원 ▲민생 지원에 4조3000억원 등이 책정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골자로 한 34조7000억원 짜리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1000억원 ▲상생소비 캐시백 2조4000억원 ▲지역화폐 10% 할인 지원 2조원 등을 배분했다. 지역화폐 예산과 ‘10% 할인 지원’을 합하면 전체의 43%(15조1000억원)를 ‘이재명표 지역화폐’에 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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