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선거법’ 전합 회부에 “이례적 절차…법원칙 고려한 기각 기대”

“尹 재판 전례 없는 특혜 중단해야…공정한 재판 촉구”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심리한 것을 두고 "이례적인 절차"라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때는 즉시 항고도 안 하고 풀어줬던 검찰이 더 볼 것도 없는 이번 사건을 상고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주심 배정과 전원합의체 회부, 기일 심리가 하루 동안 진행됐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하나하나 입증된 항소심 결과에 따라 상고심도 법 원칙을 고려해 기각 결론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재판 특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은 사건에 전례 없는 특혜와 이례적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며 "유일무이하게 시간 단위로 구속을 취소했고, 지하 주차장 출석, 판사가 인정신문을 대독하는 등의 이례적인 특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과 노상원의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해주는 등 특혜를 주고 있다. 이런 특혜의 중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선 전 정부 인사를 감시하는 차원에서 당내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일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황 대변인은 특위 구성 취지에 대해 "내란 세력이 마지막까지 알박기 인사를 지속하면서 증거 인멸도 계속되기 때문에 빠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