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청년 모두에게 뜨거운 연금, 어떤 대선 공약 쏟아질까

연금 구조개혁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잇따라 방안 내놔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연금개혁이 언급되는 등 대선주자들이 여러 개혁 구상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며 큰 산을 넘은 연금개혁이 이번 조기대선을 계기로 연금 구조개혁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초연금 인상 이번에도 대선 쟁점 될까

기초연금은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주요 과제로 지목된다. 65살 이상 고령자의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지난 2008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대폭 낮추는 개혁을 단행하면서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다. 도입 당시 10만원에서 시작한 기초연금은 이후 대선마다 역대 대통령들이 인상 공약을 하면서 올해 기준 34만원까지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40만원으로 기초연금을 올리겠다고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기초연금 50만원’ 또는 지급 대상 조정 등의 공약을 들고 나온다면 현재 논의 중인 구조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선 연금개혁 논의를 거치며 △기초연금을 인상하되 지급 대상 범위 축소 △기초연금 대상을 확대해 보편성 강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 등의 개혁 방안이 여러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제시돼 왔다. 현재 여야 대선주자들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소득분위별 기초연금 차등 인상’을 언급한 상황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34만원이 절대 빈곤 노인에겐 부족하고, 최근 은퇴자들의 경제 수준은 개선되고 있는 부분 등 기초연금 개편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쟁점들이 이번 대선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짚었다.

노인정책에서 청년정책 된 ‘연금’

그동안 어르신 표심 몰이로 언급돼온 연금 공약이 이번 대선에서는 ‘청년 정책’의 화두가 되는 모양새다. 기성세대에 견줘 인구가 적은 청년세대에서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받는 돈은 적다는 불만이 나오자 정치권에선 이를 달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난 18일 경선 토론회에서 “연금개혁 때문에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다. 관련 위원회에 청년을 인구비례만큼 개혁위원으로 참여시켜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청년층을 겨냥해 국가보장형 자동조정장치를 언급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외에도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연금재정을 분리하는 ‘신연금’(나경원 후보), 나이들수록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연금피크제(유정복 후보) 등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동연 후보가 지난달 연금개혁을 ‘60점’이라 평가하며 “추가 개혁에서 청년 중심의 거버넌스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층에서 특히 많은 연금 사각지대 개선 과제도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이번에 연금개혁을 하긴 했지만, 불안정 노동자 등 사각지대 문제를 건드리지 못 했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연금 가입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들의 언급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