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조작’에 쑥대밭 된 게임업계…엔씨·웹젠도 제재 대상에

공정위,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 이후 전방위 조사 착수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엔씨소프트 사옥 ⓒ시사저널 DB

게임업계에 때아닌 사정당국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 조작 의혹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릴레이 제재'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사건'으로 의혹에 머물던 아이템 확률 조작이 사실로 드러난 결과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엔씨소프트와 웹젠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엔씨소프트와 웹젠이 각각 '리니지M'과 '뮤오리진' 등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을 조작, 이용자들을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결제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하나다. 확률에 따라 성능과 종류 등이 결정된다. 공정위는 두 게임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뒤 최종 제재 여부 및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게임사들에 연이은 제재를 내리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각각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나이트 크로우'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했다고 봤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그랜드 체이스 클래식'을 운영하는 코그(KOG)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조작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코그는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때마다 정해진 확률이 적용된다고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3회까지 당첨이 아예 불가능한 구조를 구축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 컴투스와 크래프톤도 각각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와 'PUBG: 배틀그라운드'와 관련한 공정위 조사 및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조만간 이들 게임사에 대한 제재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게임업계 전반에 걸친 공정위 조사가 촉발된 배경은 지난해 1월 불거진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이다. 그동안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 일로 넥슨은 공정위로부터 국내 게임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116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같은 해 3월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이 담긴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개정법에는 게임물 제작·배급·제공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 정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공정위는 자체 검열을 진행한 게임사와 이용자들로부터 신고받은 게임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현재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 조작 신고가 접수된 게임사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 짓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 정보는 소비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구매 여부·횟수·수량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며 "앞으로도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