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이재명 상고심, 5월 3일 전 결론 내야.. 안 그러면 대선 무효 논란 불가피”

“선고 미루면 공정성 시비·후보 교체 불가능”.. 대법, 정치 아닌 ‘시점’으로 입증해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5월 3일 이전 결론”을 요구하며 대법원을 향한 공개 압박에 나섰습니다.

윤 의원은 “선고 시점이 늦어지면 선거의 정당성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긴다”라며, 정치가 아닌 법으로서의 결정을 ‘언제 내리느냐’가 이번 판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시점 자체가 민주주의 신뢰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정면 지적입니다.

■ “5월 3일 넘기면 선거 영향 불가피”… 윤상현, 대법 정면 압박

윤상현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에 착수한 것은 유의미한 신호지만, 선고 시점이 대선을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판결이 후보 등록 이후 또는 당선 이후에 나올 경우,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정당성 논란은 피할 수 없다”라면서 “이는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전체의 무효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는 중대한 변수”라고 주장했습니다.

■ “상고심은 법리 판단 중심.. 2주면 결론 가능”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사실관계 다툼이 아닌 법리 해석 중심이라는 점을 들어, 신속한 판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행법상 상고심은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고,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적 해석이 쟁점이기 때문에 2주면 충분히 결론을 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5월 3일을 넘기면 연휴로 인해 민주당조차 대체 후보를 준비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정당 간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며, 선고 지연이 특정 정당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 “유죄 땐 당선 무효”.. 선고 시점이 남긴 결정적 함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윤 의원의 주장은, 결과가 유죄이든 무죄이든 간에 ‘선고 시점’이 선거 직전에 위치할 경우, 유권자 선택의 정당성을 뒤흔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도 후보 교체 시점과 전략 조율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대법의 판단이 늦어질 경우 선거 경쟁의 형평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 “대법, 정치 아닌 시점으로 증명하라”

윤 의원은 “이 사안은 민주주의의 근간과 선거의 신뢰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가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시점’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2부에 배당한 직후,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같은 날 첫 합의기일까지 진행된 점은 이례적인 속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중대성과 정치적 파장을 감안해, 대법원이 선고 시점을 두고 신중한 조율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급심에서 이미 무죄가 선고된 사안인 만큼 법리 정리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조기 결론도 가능하다는 관측과, 전원합의체의 특성상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신중론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번 상고심은 유죄냐 무죄냐보다 ‘언제’ 결론이 내려지느냐 자체가 선거의 공정성과 사법 신뢰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대법원의 시기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