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머리 맞대고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모색

고향납세 운영 노하우 보유한 일본과 현지 세미나 개최

2023년에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차를 지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머리를 맞대고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사흘간 일본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을 찾아 일본 정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현지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참고해 도입됐는데 일본은 제도 도입 15년 만인 2023년에 연간 모금실적 1조 엔(약 10조 원)을 넘어선 바 있다.

일본 방문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부서와 한국지방재정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일본의 제도운영 실태를 세밀하게 연구할 예정이다.

23일 미야자키현청에서 열리는 정책세미나에는 코노 슌지(Kouno Shunji) 미야자키현 지사가 참석하며, 양국의 제도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기부 등 일본의 제도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일본은 고향납세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온 만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있어 참고할 부분이 많다"며 "일본의 경험을 참고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소멸 대응 전략으로써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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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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