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대수명 증가로 소비성향 하락… 고령층 노동 시장 참여 늘려야"

KDI 인구 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년 간 민간소비 증가세, 경제성장률을 하회
2034년, 소비성향 반등… 저출생 고령화 영향
노동시장 구조 개선 필요

기대수명의 빠른 증가로 인해 민간소비 증가세가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은퇴 연령에 비해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50~60대가 노후를 대비해 저축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 문제를 해결해 평균 소비성향의 하락을 억제하고, 잠재성장률의 하락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은퇴 시점을 늦추거나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발표한 ‘인구 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 기대수명 늘자, 전 연령층서 소비 줄어… “소비성향, 2034년부터 반등할 것”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3.0%로,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4.1%)을 지속해서 밑돌았다. 이에 따라 소비성향(GDP 대비 민간소비 비율)도 하락세를 보이며, 2004년 52.1%에서 2024년 48.5%로 3.6%포인트 감소했다.

KDI는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기대수명의 급격한 증가를 지목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04년 77.8세에서 2023년 84.3세로 20년간 6.5세 증가했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증가했음에도 생애 주기상 퇴직 연령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퇴직 이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 저축 성향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KDI는 지난 20년간 소비성향 하락(-3.6%P) 중 대부분(-3.1%P)이 기대수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소비성향은 평균 0.48%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1.9%P)와 60대(-2.0%P)의 소비성향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이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청년층에 비해 많이 남아있지 않아, 기대수명 증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KDI는 소비성향이 2034년 46.3%까지 하락한 후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20년간 기대수명이 3.5세 증가하는 데 그치고, 초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소득보다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률 자체가 둔화하는 흐름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재고용제도 활성화하고 경직적 임금구조 타파해야”

KDI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이 민간소비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대수명 증가에 대응해 은퇴 시점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는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임금체계 개선 ▲직무 및 성과 중심 임금제도 강화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 활성화 등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압력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