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모 10만원에 정부 10만원 더해서 자녀 재산 형성 돕겠다" 공약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 공제
스드메 가격표시제...신혼부부 주택 대출 기준 완화
난임 지원 확대, 다둥이는 의료비 지원금 30% 증액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6·3 대선을 앞두고 "청소년 시절 최대 5,0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신혼부부가 주택 대출을 받을 때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 공제도 추진한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는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부모가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가 1대 1 매칭

국민의힘은 우선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0세부터 1세 자녀에게는 월 20만 원, 2세 이후부터 17세까지는 월 10만 원을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1대 1로 매칭해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한도까지 꽉 채워 저축할 경우 18세 만기 도래 시 자녀 앞으로 약 5,000만 원의 자산이 형성된다는 구상이다.

조은희 당 정책위 부의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출발선에서부터 불리하지 않도록, 자산 형성과정에 국가가 힘을 더하고, 부모가 겪는 양육부담은 나눌 수 있는 대안 설계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첫걸음 계좌에 필요한 정부 재정은 연 8조5,000억 원으로 당은 추산했다.

권 원내대표는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 공제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스드메 가격표시제...신혼부부 주택 대출 소득기준 완화

결혼식 비용 합리화도 추진한다.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일명 스드메) 비용 절감을 위해 △표준계약서 △가격 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결혼식 관련 공급자와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와, 소비자 피해구제 근거 마련을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도 추진한다. 권 원내대표는 "가성비 좋은 공공예식장을 확대하고 공원과 박물관 등 지자체 소재 우수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며 "'전국 통합 예식장 예약 플랫폼'을 구축해 예약 투명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신혼부부의 주택 대출 시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디딤돌대출은 현행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에서 1억2,000만 원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각각 올린다.

난임 지원 확대, 다둥이는 의료비 지원금 30% 증액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해 의학적 사유로 불임이 예상돼 생식세포를 채취 및 동결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광역지자체에 최소 1곳 이상의 난임 및 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모자(母子)보건형 보건지소 전국에 확대 설립 △쌍둥이 등 다태아는 태아당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을 현행보다 30% 증액(100만→130만 원)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 도입 등도 공약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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