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무단구조물 설치에 韓 ‘자진 철거’ 요구

오늘 서울서 韓中해양협력대화
中, 즉각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서해 구조물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23일 오전 한·중 해양협력대화가 열렸다. 반(半)고정식 구조물이긴 하지만 추후 영토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어 우리 정부가 대응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서울에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가 열렸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수석대표로 해양수산부, 해양 전문가 등이 모여 훙량(洪亮)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을 필두로 한 중국 측 대표단과 서해 PMZ 구조물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은 한·중 해양 경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PMZ에 2018년 선란1호를, 2021년 폐시추선 ‘하이아일랜드’(High Island)를 이용한 반고정식 철제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후 2022년 다른 폐시추선 ‘애틀랜틱 암스테르담’(Atlantic Amsterdam)으로 교체해 다시 설치했으며, 2024년 선란2호를 설치했다. 선란3호로 추정되는 세 번째 시설 제작도 마쳐 조만간 해상으로 이동 배치할 전망이다. 중국 측은 선란1호와 2호는 연어 양식을 위한 어망 시설이며, 폐시추선을 활용한 시설은 보관·휴식·관리 등을 위한 보조시설이라고 주장한다. 일각에선 중국이 이 ‘고정식’ 구조물을 늘려 서해 내해화를 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조물이 잭업 리그(Jack-up Rig·승강식 철제 기둥) 설비로 추정되며, 암반을 뚫어 고정시키는 ‘영구 고정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잭업 리그는 철제 다리를 해저로 내릴 수 있는 이동식 시추 구조물이다. 중국은 5년 안에 이 구조물과 함께 어망 시설을 12개까지 설치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우리 정부로선 시설물이 추후 해양영토 갈등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해양협력대화에서 ‘자진 철거’를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PMZ는 어업·항행과 관련한 국제 레짐이 불분명한 회색지대이므로 중국이 우리 측 요구를 즉각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