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경찰청 등 외청장들에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중립성 요구돼"(종합)

정부세종청사서 제5차 외청장 회의 주재
"규제혁신이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민생 대책"
"국민들이 효과 신속 체감하게 추경 준비·실행에 만전 기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외청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2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정부 각 부처 외청장들에게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주문했다.

방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5차 외청장 회의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공직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장들은 소속 직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교육하고 위반 시에 엄정히 조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사무와 밀접한 관계를 맡고 있는 재외동포청, 경찰청, 병무청 등 관계 외청들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현장 관리, 민원 대응에 있어서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현장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외청들과 국정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당면현안에 대한 당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17개 외청이 참여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규제혁신이 지금 당장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민생대책"이라며 "경직된 절차와 불필요한 기준은 과감히 개선하고 현장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실질적인 조치를 앞장서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들께서 직접 그 효과를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소관 사업별 집행계획을 사전에 점검하고 집행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방 실장은 "최근 연이은 재난·안전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커진 상황인 만큼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해 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계기로 국정 전환기 범정부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정치적 중립과 정상적 국정운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완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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