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되는 27일 김건희+내란 묶은 ‘종합 특검법’ 발의

27일 김건희 특검+내란 특검 묶어 발의
민주당, 다음달 12일 전 법사위 심사 목표
대선 본선 앞두고 압박 수위 최대한 올려
박찬대 “내란 패밀리 농단 좌시할 수 없어”
“뻔뻔하게 대선 출마, 신당 창당 운운해”
한덕수 겨냥 “대행 망각…대선 입맛 다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3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한 데 묶은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다시 꺼내든 건 대선 본선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묶은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27일은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되는 날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12일 이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목표로 잡았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후보 등록이 다음달 10~11일이고 12일이면 각 당이 본격 대선 본선 모드에 들어서는 만큼 이 시기를 노려 압박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일체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거쳐 최종 부결·폐기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의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총 네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돼 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며 “새로 발의하는 내란 특검법은 더 강화된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 대행은 “국민은 여전히 내란의 고통을 호소하고 한국경제는 밀려드는 계엄청구서로 허덕이는 데 내란 동조 세력들은 뻔뻔하게 대선 출마, 내란 특검 반대, 신당 창당을 운운하고 있다”며 “헌정파괴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며 법치를 몰살하려는 협작”이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선 “내란 방조자임에도 권한대행이란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차기 대선의 입맛을 다시고 있다”며 “더욱이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곳곳에서는 내란 동조 세력의 잔존을 위한 알박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내란동조 정당으로 대국민 사과는커녕 윤석열과의 결별도 내란 특검도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3 홍윤기 기자

이준호·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