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선거법사건 전합 회부는 당연…대법, 신속 판결해야”

주진우 “민주, 사법부 겁박 시동…파기자판으로 유무죄 밝혀야”
윤상현 “5월3일 이전 판결해야…넘기면 민주 대체 후보 준비 시간 부족”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월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간 데 대해 "당연한 절차"라며 신속하게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전합 회부에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건다. 반협박이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재명 피고인이 1심에서 2년2개월, 2심에서 4개월 반을 질질 끌 때, 소송서류 안 받고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고 별의별 일 다 했다"라며 "우리는 이런 행태를 이례적이라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정치의 시간표와 사법부의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것이 삼권분립"이라면서 "대법원은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당선된 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다"면서 "선거 직전 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고가 이뤄질 경우 판결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도 5월3일을 넘기면 황금연휴로 인해 대체 후보를 준비할 시간이 매우 부족해진다"라며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반드시 5월3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원이 파기자판까지는 몰라도 파기환송은 대선 전에 할 수도 있게 된 것"이라면서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판단해서 대선 전에 이재명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상응한 처벌을 받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기자판까지 나오면 금상첨화지만 유죄취지 파기환송만 나와도 유권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