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030 청년층 겨냥…‘스드메·산후조리원 투명화’ 공약 추진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 신설
18살 만기 때 5천만원 자산 형성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민의힘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거래 관행을 투명화하고, 만 17살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최소 10만원 이상을 1 대 1 매칭으로 지원하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 신설 등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하며 “결혼과 출산 의지가 있으면 현실적 어려움 앞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혼과 출산·육아에 드는 과도한 비용 부담은 청년층의 결혼 기피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혼인·출산 과정에 필수가 된 스드메와 산후조리원은 ‘깜깜이 계약’과 추가 비용 강요 등 불투명한 거래 관행이 만연해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표준계약서 도입과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결혼 서비스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 종합적 해결과 피해 구제 근거 마련을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또 “신혼부부 주택 대출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1억2천만원으로, 버팀목대출 기준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를 신설해 0살부터 1살까지는 월 20만원, 2~17살까지는 월 10만원을 부모가 저축할 경우 정부가 1 대 1 매칭으로 지원해 18살 만기 때 5천만원 규모의 자산을 형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반적으로 8조5천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고 했다.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부모가 10만원을 내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제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출산 여성과 영유아에게 전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자모건형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임신·출산·육아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건강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도 했다. 이어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조산 등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단태아보다 높은 경우가 많고, 자녀 양육시에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다태아 임신·출산 의료비를 30%(현행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추가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 이 공약과 관련해 논의한 바는 특별히 없지만, 복지 관련 공약이기 때문에 누가 후보로 확정되든 간에 이 공약은 그대로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