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을 ‘평등’으로, ‘여성’은 ‘청년’으로 … ‘젠더 공약’ 퇴보하는 민주당 [플랫]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 공약에서 ‘성평등’ ‘젠더’ 정책을 부각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유력 경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 측도 젠더 문제에 ‘로우키’로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대선에 비해 민주당의 젠더 공약이 퇴보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공약에 관여하는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약에서 ‘성평등’ ‘여성’ 등을 부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굳이 논쟁적인 지점을 만들지 말고 필요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나중에 처리하자는 계획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공약이었던 교제폭력 처벌 법제화, 디지털 성폭력 처벌 강화 등 ‘반(反) 범죄’ 기조의 공약과 기혼여성 중심의 ‘양육 지원’ 관련 공약은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차별 시정 정책은 중앙당·캠프에서 “찬밥 신세”(당 관계자)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당내에서 제안된 일부 공약은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평등’으로 조정되는 등 젠더 공약 성격을 지우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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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주자인 이 후보 역시 젠더 문제를 부각하지 않고 있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 후보 공약 방향을 두고 “‘여성’ ‘남성’ 따로 호명하지 않고 ‘청년’으로 통칭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젠더를 타킷으로 한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별도의 젠더 공약을 내거나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 11일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는 ‘2030 여성에 대한 비전·구상이 무엇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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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이 후보가 젠더 공약에 소극적인 데는 지난 대선에서 2030 남성의 지지를 받지 못해 패배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여성위 관계자는 “당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이 2030 성별 갈라치기를 하며 ‘재미보는’ 것에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성평등 공약을 후순위로 두고 군 병역제도 개편 공약 등에 공을 들이는 데도 이런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 많다.
젠더 공약 퇴보 조짐을 두고 당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당 관계자는 “(현재 준비된 공약들은) 젠더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창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이 여성 정책이 ‘로우키’로 가서 공약이 밋밋하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에 반발해 이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고 불법계엄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선 여성 유권자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3·8 여성의날]‘응원봉’든 광장의 ‘주역’…“더이상 지워질 수 없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중 유일하게 여성 공약을 발표한 김동연 후보는 전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가치를 추구하려면 여성 문제에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혹시 선거 전략이나 표를 의식한 결정이라면, 민주당답지 못하고 비겁한 일”이라고 이 후보를 우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페미니즘 이슈’와 거리를 두자는 일부 의원의 조언 등에 따라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대선 한 달여 전 ‘n번방 성착취’를 처음 공론화한 박지현 활동가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 박하얀 기자 white@khan.kr · 강연주 기자 play@khan.kr

응원봉을 든 2030 여성들은 이번 탄핵 국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겨울부터 봄까지 이어진 시위 현장에는 여성의, 성소수자의, 장애인의, 이주민의 목소리가 어김없이 울려퍼졌습니다. K팝 음악에 맞춰 색색의 응원봉을 흔든 여성들은 광장의 주역으로 우뚝 섰고, 결국 탄핵을 주도하고 정치의 흐름을 바꾸는 주체로 등장했습니다.
입주자님들이 생각하는 ‘꼭 실현되어야 할 대선 성평등 공약’을 저희에게 제안해주세요. 플랫팀은 입주자님들의 제안을 검토하고, 주요 제안자 인터뷰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성평등 공약 요구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요 정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각 캠프에 보내 수용 여부도 질문할 계획입니다.
1분 안에 작성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설문지를 준비했어요. 4월29일(화)까지 아래 링크를 통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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