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장률 쇼크, 찔끔추경으로 극복 불가…정부 예비비 집착 버려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 성명…23일 상임위별 12.2조 규모 추경 상정·심사 개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과 관련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복수의 상임위에서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경제성장률 '쇼크', 늑장·찔끔 추경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불 피해 계기 재해·재난대책비 1조원 증액, 예비비 1조4000억원 증액분의 용도 전환을 기획재정부 등에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22일) 밤 일동 성명을 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오늘 '2025년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1월 전망(2.0%) 대비 무려 1%포인트나 하향된 1.0%로 조정됐다. 작년 4월 전망(2.3%)과 비교하면, 1.3%포인트 하향됐다"며 "무역 불확실성 등으로 대부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되었으나, (선진국 전체 0.5%포인트 하향대비) 한국은 유독 하향 폭이 크다"고 우려를 밝혔다.

이어 "문제는 1% 성장률 전망마저도 현 상황에선 낙관적으로 보인단 것이다. 지난 3월 캐피털 이코노믹스, JP모건 등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하향했다. JP모건의 경우, 이번 달에 0.7%까지 다시 전망치를 하향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경제성장률 0.8%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분기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언급한 점도 주목했다.

이들은 "경기가 둔화될 시에는 정부가 확장적 재정을 펼치는 것이 경제학의 기초 이론이나, 정부는 야당의 추경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서 수수방관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확장재정 자체로 책임을 돌렸다. "2023년에 정부는 1년 내내 '상저하고'를 외쳤으나, 결국 1.4%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25년 만에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하회했다. 2024년엔 1년 내내 '내수회복 조짐'을 얘기했으나 내수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12·3 내란(계엄) 사태 이전에 이미 2025년 1%대 성장률이 예상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내란 사태 이후에는 한은 총재마저 나서서 추경을 주장했다. 추경에 대한 여야 선합의를 고집하던 정부는 이번 주에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추경안의 규모는 12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기재부 차관은 이번 추경이 '내수 진작용 추경이 아니다'면서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 성장률도 달성이 어려울 수 있는 비상시국에서도 여전히 안이한 정부의 상황 인식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즉각 추경안 심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그러나 '찔끔' 추경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다. 기재부는 '예비비 확보' 등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리고, 국회의 추경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 기재위, 외통위, 농해수위, 국토교통위, 산자중기위, 환경노동위, 과방위 등은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상정해 심사를 시작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