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법률사무소 인터넷 상담 영업···경찰 수사 착수

임형주 2025. 4. 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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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지 않은 불법 법률사무소(로펌)가 인터넷을 통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김덕 국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받고 운영자 추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가짜 법률사무소의 인터넷 영업과 관련한 유사 사건은 타지역 경찰도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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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인터넷 불법 법률사무소 수사
광주 변호사 20여 명 사진 도용
가짜 법률사무소, 전국 각지에서 성행
광주지방변호사회 제공

등록되지 않은 불법 법률사무소(로펌)가 인터넷을 통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김덕 국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받고 운영자 추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불법 법률사무소(로펌)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여 명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도용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로펌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를 이어왔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 허위 사무실 주소를 기재해 신뢰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은 사람 대신 챗봇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변호사회는 ‘수상한 법률사무소가 운영 중’이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무소와의 선임계약에 주의해달라”는 공지를 올렸다.

현재까지 실제 선임계약 체결이나 금전적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누리집 접속 차단과 함께 운영자 추적,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가짜 법률사무소의 인터넷 영업과 관련한 유사 사건은 타지역 경찰도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챗봇으로 보이는 상담원의 안내가 허술한 탓인지, 가짜 로펌이 실제 사건을 선임한 사례는 다행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죄를 파악하면서 누리집 접속을 차단 조치하고 운영자를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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