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긴급 점검]지방비로만 지어지는 GTX-C 천안·아산…국비 지원 절실

지자체 오롯이 건설비 부담
사업추진 방식 변화 필요

GTX-C 연장구간 노선도. 대전일보DB

20대 대통령선거와 8회 지방선거를 거치며 천안과 아산에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바람이 불었다. 경기도 양주에서 수원을 잇는 GTX-C노선을 도경계를 넘어 충남 천안과 아산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서울 강남까지의 획기적인 접근성 향상, 통근자 수요 분산 등의 기대감에 충청권 반응은 뜨거웠다. 하지만 기대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난감함과 부담감으로 변했다. 수천억원이 드는 철도 사업을 국비의 지원없이 지방재정으로만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탓이다. 21대 대선에서 GTX-C 천안·아산 연장이 또다시 화두로 등장했다. 사업의 추진방식에 변화가 있을지, 각 후보의 공약에 어떻게 반영될지 지역민의 관심이 높다.

본래 GTX-C는 경기도 양주부터 경기도 수원과 안산까지 잇는 광역철도 사업이었다. 20대 대선에서 CTX-C를 평택까지 확장한다는 공약이 나왔다. 국민의힘 20대 대선 정책공약집에는 GTX-C의 평택 연장이 실려 있었다. 윤석열 당시 후보가 천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GTX-C의 천안 연장을 언급했다. 후보의 구두 약속은 곧 공약이 됐고 대통령 당선 이후 GTX-C 천안 연장은 정책과제로 반영됐다. 20대 대선과 같은 해 치러진 8회 지방선거에선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GTX-C의 아산 연장을 공약했다. 지난해 1월 GTX-C 천안·아산 연장이 확정됐고 연장노선 지자체와 국토부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사업추진 방식이 지자체들을 난색케 했다. 국토부가 연장구간의 공사비를 지자체 원인자부담으로 제안하면서다. 신속한 연장구간 건설을 위해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자는 이유였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임기 내 가시화한 성과를 보길 원한다는 뜻으로 읽혔다.

신속 추진에는 지자체들이 동의했으나 수천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는 큰 부담이었다. GTX-C 연장구간 중 천안 구간은 22㎞, 아산은 10㎞다. 온양온천역을 종점으로 아산역, 천안역을 거친다. 천안 구간 건설에 소요될 예산은 1186억원, 아산 구간은 779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국비 없이 오롯이 지방비로만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철도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손실비용 역시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에선 GTX-C를 포기한다는 말도 흘러 나왔다.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한 GTX-C 연장 사업을 중앙정부의 지원없이 지방재정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지역에 팽배하다. 아산갑 지역구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열린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GTX-C연장 사업에 국비를 꼭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1대 대선 막이 오르자 여야 할 것 없이 GTX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충청권 경선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아산 GTX 연장' 공약을 올렸다.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은 "GTX-C 노선의 연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건은 사업추진 방식의 변화다. GTX-C 본선구간은 아직 착공도 못했다. 정부가 내세운 '신속 추진'은 희미해졌다. 지역에서는 지자체 부담을 줄이도록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남도와 천안시, 아산시는 GTX-C 연장사업의 국비 지원을 대선 공약으로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