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첫걸음 계좌 신설, 18세 5천 만원 자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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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자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계좌 신설 등 결혼과 임신, 출산 전반을 지원하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3일) 국회에서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을 공개하면서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세부터 1세까지 월 20만원, 2세부터 17세까지는 월 10만원을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1대1 매칭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18세 만기가 도래하면 약 5000만원 규모의 자산이 형성돼 자녀의 교육·주거·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 문턱도 낮춥니다. 권 원내대표는 "결혼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페널티 구조는 반드시 고치겠다"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상품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을 1억2000만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생식 세포 체취 및 동결 시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고 광역지자체 당 1곳 이상 난임 및 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병원비 부담이 더 높다"며 "다태아 출산 시 지원금을 30% 추가 지원(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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