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김용태 “안철수 4강행 중도 확장에 대한 여론 반영된 것”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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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4강행 중도 확장에 대한 여론 반영된 것"
"이재명은 '빽도' 후보…사법리스크로 증발 가능성있어"
"이준석과 단일화, 지금은 아니지만 대의 거스를 순 없을 것"
"정치인들, 윤 전 대통령과 관계에 있어 공사 구분 필요"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용태 : 네,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 노은지 : 상당히 오랜만에 모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경선 후보 4인이 확정됐는데요. 캠프에 계신 윤희석 대변인도 예상 못한 결과였다고 하셨는데 김용태 의원은 어떠세요? 결과 보고 놀라셨나요?
▶ 김용태 : 놀랍다기보다는 이대로는 안 된다.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강에 누가 올라갈 것이냐, 많은 언론들 또 시민들이 예측했는데 세 분 정도는 공통적으로 예상하셨던 것 같고 한 자리에 나경원 의원이냐, 안철수 의원이냐를 두고 많은 언론들의 해석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되신 것은 중도 확장에 대한 지지층들 또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시니컬한 반응이던데.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의 김영진 전략본부장은 “누가 나와도 도긴개긴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낮게 보는 평가이기는 한데 지금 본선 후보들 여론조사 다 합쳐도 낮게 나오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 김용태 : 저는 그 도긴개갠 얘기를 듣고 빽도 아닌가요?
▷ 노은지 : 빽도요?
▶ 김용태 : 일단 민주당은 유력 후보가 증발될 가능성도 지금 상존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에 대한 문제 또 만약에 정말 대선에 출마하셔가지고 대법원 공직선거법 판결이 그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면 불소추특권에 대한 또 다른 많은 해석, 논란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되셔서 본인의 선거법 사건이 있는데 대법관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많이 평가를 해 주실 것 같고요.
▷ 노은지 : 대법관 임명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 김용태 :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벌어지는 거여서.
▷ 노은지 :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군요.
▶ 김용태 :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예산 편성권도 대통령실이 가져갈 것을 검토하겠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빽도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빽도 후보다. 어쩌면 사라질 수도 있는.
▶ 김용태 : 그리고 나라도 후퇴시킬 거라고 생각하고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종 후보 선출되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열흘 정도 남아 있는데 시점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랑 맞물리면서 한덕수 차출론도 계속해서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당의 어떤 경선 분위기에는 괜찮은 건지 궁금한데 어떨까요?
▶ 김용태 :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당내 경선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내 흥행을 위하고 또 저는 저희 당 후보들이 충분히 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어찌 됐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출마를 종용했던 현역 의원들도 저희의 당내 경선 레이스 후보 등록 전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등록 이후 하면서 경선 레이스가 되면서 당내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종용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당인으로서 도리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력으로 지금 남은 기간에 유의미한 여론조사의 수치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가령 통상이라든지 관세의 협상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그것이 국민들께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인가. 오로지 본인이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시간 동안 평가받는 거니까 그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일단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던 분들도 경선 기간 동안에는 말을 아끼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제 외곽에서 조직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한덕수 국민추대위인데 여기는 저희가 알만한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다만 추대위 위원장이라는 분이 현역 의원 5, 60명과 접촉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물론 명단을 같이 공개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움직임들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결심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용태 : 아무래도 현역 의원 5, 60명 정도. 정치권에서 늘 비공개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숫자로 공개하는 건 그만큼 세 과시를 하기 위한 용도 여론전이겠죠. 다만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 소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어떤 반명에 대한 연합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뭉쳐서 치뤄야 한다는 것이 공통의 컨센서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이 저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노은지 : 진영을 막론하고 어쨌든 이기려면 지금 뭐 객관적인 수치로 봐도 이재명 후보가 좀 많이 앞서 있고 나머지들을 다 합쳐야 될까 말까 한 싸움이기는 하잖아요. 반명 빅텐트를 쳐야 한다.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 여기서 거론이 같이 되는 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같아요. 왜냐하면 3자 대결에서 유의미한 득표율을 가져가는 것 같아서. 이 후보는 일단 단일화에는 지금 선을 긋고 있던데 계속 국민의힘 본선 후보가 확정이 된다면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용태 : 글쎄요. 물이 끓는 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직 물이 끓는 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에서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데 특정 사람을 거론해서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은 서로 간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만 어느 순간 대선일이 임박해지고 말 그대로 정말 끓는 점에 도달하면 대의를 거스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대의를 거스를 수 없을 거다. 그런데 아직은 좀 타이밍은 아니다.
▶ 김용태 : 지금 상황에서 각자의 비전을 말하고 각자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이지, 지금부터 정치공학적으로 특정 후보들을 거론하면서 단일화를 염두에 두는 것은 서로 간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김용태 의원께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청년층의 지지 확보를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우는 데 집중을 하실 것 같은데 미리 공개해 주실만한 구상이 있을까요로
▶ 김용태 : 저희가 조기대선이라는 것, 그러니까 대선을 급하게 치르다 보니까 다른 대선하고 특수한 대선인 거고 저희가 준비해서 새롭고 뭘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분들을 통합하고 모실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공약도 오늘 아마 언론에 기사가 나갔습니다만 공약기획단에서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기혼을 준비하고 있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스드메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기사들도 있고 또 스드메를 검색해보면 제가 최근에 모 기사에서 82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280만 원. 최종적으로 뭐가 더 붙고 붙고 변경사항이 붙어서 280만 원을 냈다는 기사가 3일 전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만큼 이 스드메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고민이 있을 텐데 표준약관을 권고하려고 하는 정책들, 그리고 예식장을 구하기 어려워서 공공 예식장을 활용하는 방안들,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선거준비위원회에서도 청년들 공약할 만한 그런 구상을 이제부터 만드실 계획인 거죠?
▶ 김용태 : 네,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이번에 이양수 사무총장이 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청년들의 아이디어 덕분에 경선 토론회가 민주당보다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조회수가 3배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오호평을 했더라고요. 거기는 예측 가능하니까 덜 보는 것 같고 여기는 궁금하니 보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사실상 토론회 과정에서 보였던 청년 MC의 밸런스 게임 질문 내용 이런 건 비판을 받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 불러놓고 뭔가 청년들이 할만한 게임을 하면 이게 청년을 챙기는 정당이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 김용태 : 이번 대선 경선, 특히 국민의힘이 이제 계엄을 통해서 이루어진 대선이다 보니까 반성에 대한 의미가 부족한 거 아니냐는 여러 비판, 언론들의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다만 제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어서 말씀이 조심스러운데.
▷ 노은지 : 선거를 준비하시는 거니까, 대선 준비.
▶ 김용태 : 관리위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역할을 하려고 선의로 또 선거라는 것은 또 축제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러한 행동들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반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잘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그런 비판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수용할 건 하고 어쨌든 그 취지 자체는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니까. 그런데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갈 때도 화면에 가득 잡히던 게 대학생들이었고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청년들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시적으로 생긴 현상인 건지, 뭘 바라고 국민의힘에 지지를 해 주고 있다고 보시나요?
▶ 김용태 : 저는 청년 세대들이 지금 불안함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거시적으로는 기성세대는 개도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잖아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걸 봐왔던 세대고 지금 저희 청년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었고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것 같고요. 미시적으로는 의식주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거 비용이 높다 보니까 사실 월급을 받아도 주거에 많은 것을 쓰다 보니까 의와 식, 혹은 자산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될 것을 청년들이 국민의힘에 기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는 젊은 세대 그리고 또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존의 정치권이 고민했던 것을 떠나서 새로운 발상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이제 최근에 보니까 모듈러 주택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해 있더라고요. 모듈러 주택은 철거도 용이하고 재활용도 가능한 그런 주택 방식인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임대주택을 늘리고 그리고 또 이게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융통성 있고 유연한 주택 정책을 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지금 당에서 공약단이 있잖아요. 공약단이 개발하시는 게 있고 본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 그걸 다 이어받아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정책 발표,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 김용태 : 그렇습니다. 당에서도 준비하고 후보 결정되면 후보께서 판단하고 계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결합해서 발표가 하나씩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민주당에 정년 연장 TF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지난 21일에 청년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빠르게 대선 채비로 넘어갔다 보니까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계속 후발 주자로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이건 어떻게 바로 만회가 가능할까요?
▶ 김용태 : 청년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사실 정년 연장이라든지 제가 연금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연금 문제도 청년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민주당이 내세우는 관련한 정책들은 반청년의 정책을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연금만 하더라도 결국은 기성세대만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의 주 타겟층, 연령층을 위해서 그렇게 내놓다 보니까 결국에는 10대, 20대, 30대들이 나중에 연금에 대해서 받아야 될 혜택들을 지금 무시하거나 제대로 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무리 민주당이 그러한 정책들을 편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10대, 20대, 30대에 반하는 정책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기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 노은지 : 기조가. 어쩔 수 없이 말로는 기득권 정당은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하는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 김용태 : 그렇습니다. 연금개혁만 보더라도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 노은지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지금 형사재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마 대선 기간에도 계속해서 재판 소식이 들려올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경선 과정에서도 후보들 간에 이런 공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용태 의원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 김용태 : 저는 정치가 공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적으로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저희 당에서 배출했고 또 국민들께 많은 약속을 했고 또 함께하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대통령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의리도 지켜야 하고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공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걸 국민들께서 원하시고 계시고 그게 전자만을 추구하면 정치 집단이 아니고 조폭 집단이나 다를 게 없겠죠. 그러니까 이 공사를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정치인들한테 필요한 시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민주당은 지금 윤 전 대통령을 항해서 계속 대선판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한덕수 대행 출마설이 계속 나오는 것도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재구속시키자.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나오는 반응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 김용태 : 글쎄요. 그런 재구속에 대한 필요성이 유의미한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인데 이미 지금 다 끝났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아니고 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 노은지 : 재판 출석도 계속하고 있고.
▶ 김용태 : 정치적으로 다 끝났는데 이것을 재구속해야 할 유의미한 사유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 전 대통령이 배후에서 정치를 한다, 대선에서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우려는 저희가 해야죠. 그걸 왜 민주당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경계하고 저희가 그런 것을 비판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좀 의심이 되는데요.
▷ 노은지 : 그런데 그 맥락에서 이어지는 질문인데 어제 경선 후보 4명이 추려지는 결과를 보고 오히려 그전에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사진이 공개됐다는 것, 윤석열 신당 움직임, 이런 것들이 안 좋게 작용해서 이것을 비판하는 지지층 여론이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나경원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들어갔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김용태 의원 보시기에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 김용태 : 제가 서두에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표현들을 했었잖아요. 실제로 제가 당원분들과 만나보면 이대로 가다가 안 되겠다는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러한 영향이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 노은지 : 이대로 가다가 본선에서 못 이겨. 이런 우려요?
▶ 김용태 : 그런 얘기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를 구분해야 한다. 대통령과 관계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저희가 함께했던 대통령으로서 인간적인 관계는 유지해야겠지만 공적인 집단으로서 정당으로서 정치적인 관계는 구분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당원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이 특정인을 지키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어떤 그런 걸 떠나서. 그리고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를 지켜야 하는 공당이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것들이 이번 경선에도 영향을 안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진도 그렇고요.
▷ 노은지 :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게 시간이 빨라질 거라고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 김용태 : 대한민국 판사가 너무 극한직업이 되어버려서 판사분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걸 대선 전에 유죄 판결을 확정 판결을 다시 내자니 대선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뒤로 미루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정말 이재명 예비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대법관 지명 권한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법관들이 판단을 할 텐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판단을 안 하는 것도 정치를 개입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원칙대로 6⸱3⸱3이라는 원칙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해왔던 것이 있잖아요. 선거는 선거대로 대법원 판단은 판단대로 좀 분류해서 대법관들이 원칙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 노은지 : 법조계에서는 그런데 파기자판 가능성보다는 만약에 2심 결과를 조금 뒤집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냥 파기환송 정도일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후보 등록 이후에 만약에 결론이 그렇게 나버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 김용태 : 그걸 예상하고도 만약에 이재명 예비 후보를 후보로 선출한다면 그 역시 민주당이 감내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알고도 뽑는다면 그거는 뭐 민주당원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몫이겠죠.
▷ 노은지 : 지금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말도 많이 아끼고 있는 것 같고 정책 행보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당내에서 사법리스크 언급을 하는 일이 적어졌다고 해요. 물론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제도 대장동 재판을 다녀오고 이러기는 했습니다만 재판을 받는 본인의 모습보다는 그냥 유력 주자로서 공약 얘기하고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되면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아예 지워버리는 작업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김용태 :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예비 후보가 이제 지난 대선에서 낙선을 하고 당대표에 출마했을 때 전당대회를 보더라도 당권을 딱 장악하고 나서 그 룰을 바꿨잖아요. 여러 가지 기소라든지 민주당 안에 당헌당규에 주요 당직자들이 주요 혐의에 대해서 기소됐을 때 당직에 대한 그리고 결정 권한에 대해서 그런 권한 해석들에 대한 당헌당규가 있었는데 그것도 바꾸어가면서 본인한테 유리하게 판단을 했었고.
경선 룰 같은 것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본인한테 유리할 수 있는 것들을 바꿔가는 모습들을 보면 만약에 정말 앵커께서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예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는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충분히 지금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어떤 법규 개정들, 법령 개정들을 해나갈 것이 농후해 보이지 않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께서도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국민의힘으로는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이 돼버리면.
▶ 김용태 : 그렇죠.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되면 여대야소 상황이 되고 또 지금 거야가 192석인 거잖아요, 현재. 이건 헌정 사상 이렇게 많은 야당이 의석수를 가져갔던 것이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87 헌법 체제 이후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굉장히 힘에 부치는 거죠, 현실적으로. 저희가 108석밖에 없기 때문에.
▷ 노은지 : 어제 이낙연 전 총리를 저희가 모셨었는데 민주당 출신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용태 의원도 대법관 임명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될 경우에 다 가져가게 되는 이런 우려가 크신 것 같아요.
▶ 김용태 : 사법권도 장악하겠다는 거고 행정권 장악하고 또 소수의 그런 지지층으로 당을 장악했고 결과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권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그냥 사실상의 독재 체제를.
▷ 노은지 : 아이디어 나온 거기는 한데 실제로 그것도 가져갈 걸로 보시나 봅니다.
▶ 김용태 : 예산 편성권이요?
▷ 노은지 : 네.
▶ 김용태 : 물론 문제 의식에는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기재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에 어떻게 보면 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기재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관 간 견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과 사람 간 견제도 중요하겠지만. 직업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들 간 견제도 필요한 거고 기관과 기관 간의 견제도 필요한 거고 그 역할을 지금 계속 기재부가 해오고 있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가져가겠다는 것은 만약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후보가. 야당 지역구에 예산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야당 의원들 다 옥죄겠다는 거잖아요.
▷ 노은지 :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 김용태 : 최소한 지금 기재부나 행정부는 직업 공무원들이 여야의 균형과 공정한 배분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실, 결국에는 야당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상 입법, 행정, 사법권을 다 장악하겠다는 것이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용태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치시그널을 보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짱아, 김종호, 삐삐롱스타킹 세 분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정치시그널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저녁 8시 <정치시그널 나이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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