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방화 부른 '층간소음'…2000년대 구축 아파트 무방비

신축 아파트 위주 대책…소음위원회·소음매트 실효성 '의문'
경실련 "정부 적극 개입해야"…소음유발자 과태료 제안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진화 작업 후 현장이 검게 그을려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범인이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 주민과 갈등을 빚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층간소음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간 층간소음 대책은 새로 짓는 아파트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나왔는데, 이번 사건은 지은 지 20년이 넘는 구축 아파트에서 벌어져 정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아파트에 불을 지른 피의자는 지난해 11월까지 3층에 살던 60대 남성 A 씨다. A 씨는 지난해 추석 위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위층 주민 가족과 멱살까지 잡은 A 씨는 서로 고소까지 했다. 약 한 달 뒤 양측이 고소를 취하하며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문제는 지속했다.

A 씨가 위층을 향해 망치를 두드리는 등 '보복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게 위층 가족의 설명이다. 위층에서 살며 A 씨와 갈등을 빚은 60대 여성은 이번 화재로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가 방화까지 이어졌다는 정황이 나오는 가운데 2000년대에 건축된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은 층간소음 문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2000년에 지어진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에 거주했던 박 모 씨(39)는 "확실히 200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는 층간소음에 관한 기준이 없어 윗집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다"며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 걸어 다니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는 물론이고, 한밤중엔 TV 소리, 대화 소리까지 들릴 정도"라고 전했다.

정부는 층간소음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부분 신축 아파트의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어진 지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한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구축 아파트를 포함한 500가구 이상의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음저감매트를 설치할 시 최대 300만 원까지 최저 1% 금리로 빌려주는 조치를 발표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발생한 봉천동 아파트도 500세대가 넘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되는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장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지자체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닌 자율 조직이다. 심각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구속력 있는 강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소음저감매트 비용 지원은 시행 전부터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실효성을 지적받았다. 지난 2022년 발간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시중에서 판매된 매트의 충격음 차단 성능이 거의 없거나 저감량이 6데시벨(㏈) 수준에 불과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보강 공사 등이 어려운 구축 아파트는 주민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지자체에 층간소음 피해를 알리면 소음 유발자에게 이를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근본 해결책에 접근하기보다 부수적 대책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층간소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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