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에 3400% 관세 [ESG 뉴스 5]

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한경ESG] ESG 뉴스 5

중국 동부 장쑤성 난퉁시에 있는 에오플리 신에너지 테크놀로지(Eoplly New Energy Technology Co., Ltd.)의 태양광 패널 공장 생산 라인에서 중국인들이 작업하고 있다. 2011. 11. 18. 사진=AP통신

태양광 패널에 3400% 관세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셀 및 패널에 대해 반덤핑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확정하고, 최대 3403.96%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업과 국가별로 관세율은 상이하며 AD는 최소 6.1%에서 최대 271.28%, CVD는 최대 3403.96%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월 중 미국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종 발효된다.

이번 결정은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우회 수출’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해당 4개국에서 제조된 태양광 제품이 실질적으로 중국 기업의 부품과 기술을 활용해 생산됐으며 이들 제품이 각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미국 시장에 덤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세계 최대 태양광 기업인 징코솔라(JinkoSolar), 트리나솔라(Trina Solar) 등이 수출하는 제품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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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탈플라스틱"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구의 날’을 맞아 22일 SNS를 통해 ‘탈플라스틱 선도국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035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재정립하고, COP33 유치를 통해 ‘K-이니셔티브’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순환경제 거점 인프라 구축,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육성, 소비자 수리권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LG전자, 전기차 충전 사업 철수

LG전자가 전기차 충전기 사업에서 철수하고, 냉난방공조(HVAC)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회사는 22일 경기 둔화와 전기차 수요 위축, 보조금 중단 등으로 시장성이 약화됨에 따라 2022년 인수한 하이비차저를 청산한다고 밝혔다. 반면, 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로 HVAC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LG전자는 이 사업을 B2B 핵심 사업으로 육성해 2030년까지 매출을 20조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기업에 고성능 칠러를 공급하며 사업을 확장 중이다.

美 노동부, 연금 ESG 규칙 철회 검토

미국 노동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ESG 투자 규칙’을 폐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당 규칙은 국민의 퇴직연금 운용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내용이다. 22일 ESG 전문매체 ESG다이브에 따르면, 노동부는 관련 소송의 진행을 일시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규칙 폐지를 검토 중이다. 앞서 20여 명의 공화당 주 법무장관들이 규칙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ESG 투자에 적극적이던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뉴욕주 공무원연금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2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욕주 공무원연금이 최근 ‘기후 전환 지수 펀드’에 20억 달러(약 2조8천억 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BP 이어 에퀴노르도 "기후전략" 지적 받아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Equinor)가 석유·가스 생산 확대 계획과 관련해 파리협정 이행을 명시한 기후 전략에 어긋난다는 주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정부의 장기 목표와 회사 전략 간에 실질적인 불일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진은 해당 안건에 반대하며 “1.5도 시나리오 하에서도 석유와 가스는 수십 년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BP에 이어 에퀴노르까지 주요 석유 대기업들의 기후 전략에 대한 주주들의 검증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