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반침하 두려움 큰데…사고위치 '지번' 돌연 숨긴 국토부

【 앵커멘트 】 국토교통부는 땅 꺼짐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JIS라고도 불리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2018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원래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 몇 번지인지까지도 알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공개했었는데, 국토부가 지난주부터 돌연 상세한 주소는 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 JIS 화면입니다.

각 시군에서 국토부에 보고한 지반침하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돌연 사고 장소의 구체적인 지번과 지도를 비롯해 기존에 누구나 볼 수 있었던 대부분의 정보가 일반 회원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차단됐습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이 부분을 클릭하면 사고 위치 지도와 간략한 정보를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뜨지 않는 상태입니다."

일반 시민이 직접 지반 침하 위험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이트의 도입 취지와는 동떨어진 조치입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사고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발생원인이나 복구에 대한 걸 수시로 변경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세부정보까지 계속 다 공개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난 6년 동안 공개되던 정보를 갑자기 가려버린 이유라기에 국토부의 해명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 인터뷰 : 김조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정보)업데이트일을 병기한다거나, 충분한 정보가 아니라는 걸 병기해서 시민들이 정보 현황을 알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 부분인데…."

▶ 인터뷰(☎) : 채 진 / 목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안전 활동이나 재난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데이터는 제3자 정보가 있지 않은 한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서울시도 지반 침하 지역의 지번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주변 주민에게라도 정확한 위험 지도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