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산 등 17개 지자체와 싱크홀 예방 방안 논의

23일 ‘지하 안전관리 체계 개선 전담조직(TF)’ 8차 회의
5월 말까지 전국의 굴착공사장 98곳 대상으로 특별 점검 진행
시, 사고 대응 현황·원인 분석 결과·특별관리계획 등 상세히 설명

최근 부산 등에서 땅 꺼짐 현상이 연이어 나타나자 정부가 전국 지자체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다. 또 5월 말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장 98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한다.

지난 14일 오전 부산 사상구 감전동 부산새벽시장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땅 꺼짐 현상.

23일 국토교통부는 ‘지하 안전 관리 체계 개선 전담 조직(TF)’ 8차 회의를 열었다. 국토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지자체, 한국지반공학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의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 침하 사고가 지속해 발생함에 따라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찾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부산·서울·광주 등의 관계자들이 사고 대응 현황, 원인 분석 결과, 특별관리계획 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 안전 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과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적극적인 지반 탐사와 신속한 공동 복구, 관내 굴착공사장의 안전 관리 강화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장 98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진행할 특별 점검 계획을 소개하면서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국토부에 따르면 땅 꺼짐 현상은 특정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부산만 해도 지난 14일 오전 7시께 감전동 부산새벽시장 인근 도로에서 지반이 내려앉았으며 13일 새벽에는 사상구 학장동 한 건널목에서 대형 싱크홀이 생겼다. 특히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 인근에서는 7년 사이 14차례 싱크홀이 발생해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현재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로 지반 침하 특별대책 상설 전담 조직(TF)’을 꾸려 운영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각 지역 지반침하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방안, 별도의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성과 등을 종합한 뒤 오는 6월께 ‘굴착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지하 안전 정보체계(JIS)’의 개선 작업이 끝나는 5월부터는 관련 사고 정보를 다시 공개한다. 여기에는 정확한 사고 위치, 피해 규모 등이 담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지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