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철거 기준 마련 착수

무분별한 철거 따른 사고 예방
공법·공정별 가이드라인 담을 듯

서울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철거 기준을 마련한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과도하게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경우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철거 기준 마련 용역’을 발주했다. 소요 예산은 3억4660만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2개월이다. 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취지를 넘어서는 무분별한 철거로 안전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과거 중소형 평면을 거주자가 요구하는 최근 평면으로 변경하기 위해 철거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는 용역을 통해 서울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적정한 리모델링 철거기준안을 도출해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표준화된 철거 기준뿐 아니라 리모델링 철거 공법 및 공정별 안전 유의사항, 철거 공사 시 안전조치 및 검사 절차 등이 수록된다. 시는 리모델링 안전기준 실무 가이드 및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건축물을 전부 허물고 신축하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내력벽 등을 유지한 상태에서 구조를 변경하는 건축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수직·수평 증축과 신설로 인한 하중 증가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높아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내력벽·바닥판 등 주요 구조체를 과도하게 철거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리모델링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철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구조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어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