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어떻게’… 경찰, 국제 학술대회서 모색한다 [세상&]

23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국제 학술대회
‘예방’·‘대응’·‘피해자 보호’ 효과적 정책 모색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청이 23일 교제폭력 범죄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학술대회를 연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멜버른대학 등 호주 주요 대학들과 함께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스콧 왓킨스 호주-한국재단 이사장 등을 비롯해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제폭력에 대한 ‘예방’부터 ‘대응’, ‘피해자 보호’까지 아우르는 효과적인 정책과 함께 한국과 호주 양국의 대응 실태, 법·제도 및 시사점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학술대회 좌장은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이 맡았으며, 첫 번째 발표에서는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이 ‘교제폭력 현장에서의 경찰 대응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여 과장은 경찰이 지난 2016년부터 교제폭력에 엄정 대응하며 112 신고와 사법처리 현황은 늘었지만, 입법 부재로 적극적인 현장 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교제폭력 발생 패턴’을 분석한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교제폭력 피해를 많이 경험할수록 후속 피해를 경험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단기간 내 재발한다는 분석 결과를 소개하며 교제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할 전망이다.

호주 대학 교수들도 교제폭력 문제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해결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혜인 호주 모내시대 교수는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국가 대응: 호주의 정책과 사회 담론’을 주제로, 매리(Marie) 호주 멜버른대 교수는 ‘호주의 강압적 통제 입법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은 교제폭력에서 폭력의 범위를 폭행, 감금 등 주로 신체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는 범죄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호주에서는 강압적 통제까지 폭넓게 포섭해 처벌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김익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과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이은애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교제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