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불피해 극복 위한 ‘개선형 복구’…실사구시적 접근 중요

사상 최악인 영남지역 산불이 발생 한달을 맞이하면서 피해 복구를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워낙 피해규모가 큰 데다 충격이 만만치 않은 탓에 해법도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다. 국회에선 여야 모두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그중 눈에 띄는 게 ‘개선형 복구’로, 영어로는 ‘빌드 백 베터(Build Back Better: BBB)’라고 한다. 재난·사고 지역을 단순히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넘어서 더 나은 상태로 복원하는 게 골자다. 2007년 충남 태안 유류유출사고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 대형 재난 때마다 복구 방식으로 국내외에서 대두됐다. 영남산불 피해지역에서도 개선형 복구를 통해 이번 위기를 ‘농촌 재구조화’의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주민들이 행정리 경계를 진단해 새롭게 획정하고, 노인들이 모여 사는 주거모델을 만들 뿐 아니라 마을에 어떤 작물과 나무를 심을지도 백지 상태에서 고민해보자고 한다.

개선형 복구가 성공하려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한 공간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피해농민들의 마음을 먼저 보듬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당장 생계를 이어가야 할 피해농민을 위한 산불 피해 복구비 등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불만이 커지는 실정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복구비 지원으로 보조율이 50%인 대파대는 묘목이 기준인 사과 과원의 경우 1㏊당 883만원이고,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보조율이 35%인 농기계는 45∼60마력 트랙터 기준 513만6000원이 전부다. 심지어 주택과 창고·농기계가 완전히 불탔어도 농민이 받는 보상금은 최대 5000만원에 불과하다. 피해농민들이 실의를 딛고 일어서기엔 너무나 역부족하다. ‘개선형 복구’를 통해 제대로 된 미래 청사진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당장 피해농가의 재기를 위한 지원도 실사구시적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