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로… 정치 불확실성 제거가 바람직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차기 대선 지지율이 가장 높은 주자가 당선무효형(1심)을 받았던 매우 중요한 재판이란 점에서, 대법관 전원의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대선 기간에 대선 유력 후보 상고심 재판이 이뤄지는 이번 사안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명쾌한 결론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어제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며 곧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통상 전원합의체는 소부(대법관 4명) 합의에 실패했거나 대법원 판례를 바꿀 때 소집된다. 이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 지정, 전원합의체 회부, 전원합의체 첫 심리를 한꺼번에 소화했다.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셈이어서 대선일인 6월 3일 전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의 이러한 신속 진행이 이 전 대표 사건의 정치적 불씨 해소를 염두에 둔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다만 지금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대선 이후에도 정통성과 정당성 논란이 계속될 게 명확하다. 만약 이 전 대표가 당선되면 불소추 특권 때문에 모든 형사재판 진행도 함께 중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그 경우 끊임없이 정쟁 소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처리가 지연된 이 사건이 제때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법부 역시 온갖 억측과 비난에 시달려야 한다.

하급심 판결(1심 징역형, 2심 무죄)이 엇갈렸던 사건이라, 전원합의체의 향후 결정도 파기환송(유죄 취지)과 상고기각(무죄 확정) 양쪽으로 모두 열려 있다. 어떤 결론이든 현재 대선판을 온통 휘감은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리를 통해 논쟁을 종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할 기점이 됐던 것처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당성 시비와 정국 불안정을 끝내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