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잠룡들 “균형발전” 한 목소리… 지역표심 공략

대다수 공공기관 이전 공약발표
“권력개편” 개헌 필요성 주장도
공약 남발 시 지역 간 갈등 예상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50일 앞둔 14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선거사무관계자 표지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기 대선 정국에 지역균형발전 정책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대선 경선 후보들이 비수도권 표심 공략을 앞세워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3월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2606만 6476명을 기록하며 비중은 50.9%를 차지한다.

2019년 수도권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이후, 수도권은 정치와 경제, 사회, 산업, 문화 등 모든 부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반면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은 인구 절벽 위기 속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는 그대로 지역 경제 및 산업 축소,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 등 지역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이와 관련, 대선 경선 후보들은 수도권 과밀해소, 지방분권 개헌, 대통령실·국회 세종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 이슈를 띄우고 있다.

본선 후보로 낙점받기 위해선 비수도권 표심 선점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22대 총선 기준, 비수도권 유권자는 2177만 7790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49.21%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경수·김동연·이재명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꺼내 들었다. 방법론은 엇갈리지만 이들은 모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 완전 이전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충청권 표심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김경수 후보는 강원·제주·전북특별자치도 등 3곳의 특별자치도에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대구·경북)으로 개편한 ‘3+5 체제’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1년에 특별자치도에 2조원, 권역별로 1년에 5조원 내외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이날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며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을 발표했다. 분산이 아닌 집중으로 균형발전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역발상 정책이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이 힘을 실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각 후보들은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필요성을 재강조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제시됐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마저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선 “지역균형발전 정책 공약은 충분한 타당성 분석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수도권 표심 공략만을 중심으로 한 공약이 남발될 경우, 비수도권 지역 간 갈등을 비롯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세훈·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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