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부른 ‘층간소음’ 법기준·인력난에 대책 미흡

4년연속 층간소음 상담 증가
시·군 조례에도 조정성립 미미
전문가 “설계·배상 강화 필요”

7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관악구 아파트 방화 용의자가 이웃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강원도내 층간소음 관련 상담 건수도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층간소음 문제가 방화·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일도 반복되고 있지만, 대책은 미비해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강원도내 층간소음 관련 콜센터 상담 신청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20년 297건, 2021년 362건, 2022년 391건, 2023년 498건으로 햇수로 4년 연속 증가했다. 2024년에는 432건으로 소폭 줄긴 했지만, 2020년에 비해 45%(135건)나 증가했다.

하지만 현장 진단까지 이뤄진 경우는 지난해에만 153건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센터 인력이 부족한 데다 측정 중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소음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법적 층간소음 기준이 낮아 실질적인 피해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이웃사이센터가 소음을 측정한 전국 3609건 중 소음으로 인정된 건수는 416건으로 11%에 그친다.

강원도내 각 시·군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지만, 실제 층간 소음 관련 조정이 성립된 경우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낮다.

그 사이 층간소음 문제가 강력범죄로 발전되는 일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24일 영월군의 한 자택에서 이웃과의 층간소음 문제와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싶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가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21년 12월 25일 춘천의 한 아파트 8층에 살던 B씨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층에 사는 70대를 찾아가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십 차례 때리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7일 모든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층간소음 실측 전수 조사를 의무화하고 입주자에게 실측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을 제정해달라고 국회에 입법 청원을 제출했다.

남재성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로서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층간소음을 완화하도록 건축물의 구조나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절차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배상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했다. 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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