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장병 안전한 수돗물 공급은 정부의 몫

- 화천 군부대 상수도망 설치 국비지원 절실

접경지역 군 장병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화천군 상수도보급률은 지난해 말 기준 일반 주민 69%, 군부대 33%로, 국가상수도보급률 99.4%에 크게 밑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 군 장병이 지하수 또는 계곡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지 보도를 통해 알려져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 장병은 물론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도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식수로 음용한다면 군인들의 보건위생과 사기, 국가안보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지난 2020년 지역 주민과 군 장병이 동시 사용할 수 있는 민·군 통합 상수도 설치 계획을 수립,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계획상 오는 2032년까지 총 1014억원을 들여 통합 취수장과 정수장을 건설하고 송·배수관로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37.5㎞의 관로를 통해 하루 1만 7000t 규모의 수돗물을 장병 1만 5000여 명, 주민 3200여 명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1단계 사업으로 예산 120억 원을 확보, 취수지 이전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단계로 추진하는 통합 정수장과 송수관로 설치 사업비가 화천군 한 해 예산의 20%와 맞먹는 900억 원에 달해 화천군 독자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전방부대 상수도 공급망 건설비 부족은 비단 화천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원, 인제, 양구, 고성 등 접경지역 모두 지리적으로 산지가 많고 인구밀도가 낮아 상수도 구축 비용 대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이들 접경지역 자치단체의 인구 산정 시 군부대 장병들이 포함되지 않다 보니 사회기반시설 예산 지원도 뒷전으로 밀려 접경지 군부대의 생활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군 장병의 안전한 식수 공급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최소한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반 시설인 상·하수도 사업비는 공식 거주인구 이외에 군 장병처럼 지역에 상주하는 ‘생활인구’를 적용한 국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돼야 합니다. 해당 자치단체에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수돗물 #군장병 #화천군 #접경지역 #군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