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질 일자리 부족’ 해결하려면 규제 혁파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공공기관 청년 채용 간담회’에서 취업 준비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미취업 청년 4명 중 3명은 우리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9세부터 34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4%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의 첫 번째 조건은 ‘급여 수준(31.8%)’이 가장 많이 꼽혔다. 희망하는 최소한의 세전 연봉 수준은 평균 3468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청년층 고용 상황은 코로나19 시기보다도 더 악화되고 있다. 올 3월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0만 6000명 줄었고 청년 실업률은 7.5%로 급등했다. 특히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 인구는 45만 5000명에 달해 3월 기준으로는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 2000명 줄어 4년 4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나타냈다. 미중 무역전쟁과 내수 부진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1.0%로 끌어내리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며 많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부족한 ‘고용 미스매치’ 현상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면 무엇보다 규제 사슬을 혁파해 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와 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신산업을 키워 고용 여력도 확대할 수 있다. 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게 하는 경직된 고용 시스템도 수술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 등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임금체계도 성과·직무 중심으로 전환해가야 한다. 6·3 대선을 앞두고 정년 연장 논의도 청년 일자리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획일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청년층의 고용 악화와 세대 갈등을 초래하고 기업의 부담도 눈덩이처럼 키울 우려가 있다. 일률적인 정년 연장을 강요하기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등 다양한 계속고용 방안을 놓고 기업들이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