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서울대 무림사건, 중대한 인권침해‥국가 사과해야"

이혜리 2025. 4. 2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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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공안 조작사건인 이른바 '서울대 무림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국가기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문학평론가인 김명인 인하대 명예교수 등 무림사건 피해자 9명에게 국가가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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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기술자 이근안 씨]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공안 조작사건인 이른바 '서울대 무림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국가기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문학평론가인 김명인 인하대 명예교수 등 무림사건 피해자 9명에게 국가가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화위에 따르면 1980년 12월 11일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김 교수 등이 '반파쇼학우투쟁선언'이란 제목의 유인물을 뿌리고 시위를 하자, 경찰과 국군보안사령부 등은 집회 배후를 찾는다며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규모 연행했습니다.

진화위는 국가가 피해자들을 최대 30일 이상 영장 없이 불법 구금하고 이들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진화위는 또 아동보육시설인 목포 동명원과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강제 노역과 가혹행위, 성폭력 등이 만연했던 사실도 확인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한 신청인은 1990년부터 2018년까지 20년 넘게 목포 동명원에 갇혀 폭행과 강제 피임 시술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고,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는 일부 아동이 땅강아지와 매미, 쥐를 잡아먹는 등의 참상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9115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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