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사망 인턴 유족 “자료 비공개 식약처 상대 소송”

[KBS 청주] [앵커]

청주 오송에 있는 식약처에서 30대 인턴이 투신해 숨진 일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담긴 자료가 공개됐단 소식, 어제(21일) 전해드렸는데요.

진실 규명에 나선 유족들은 관련 자료 공개 등을 두고 식약처와 소송까지 이어가야 할 처지입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식약처에서 투신해 숨진 30대 박 모 씨의 유족이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식약처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부 조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해서입니다.

관련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게 식약처의 거부 이유였습니다.

이의 신청마저 기각당하자, 유족 측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앞서 유족 측은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이 담긴 박 씨의 상담 일지도 즉시 제공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두 번의 정보 공개 청구와 이의 신청을 거쳐 겨우 상담 자료를 받아 박 씨가 숨진 지 반 년 만에 산업 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고 박○○ 씨 아버지/음성변조 : "식약처가 대응하는 행위 자체가 유족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해요. 그런데 내가 버티는 이유는요, 진짜 우리 아이가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산업 재해'로 인정 받으려면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직접 증거를 구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지면 회사 측의 협조를 얻기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각고 끝에 자료를 구해도, 관련 진료기록 등으로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산업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은지/노무사 : "입증 책임이 유가족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회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많아서 산재 인정률이 낮은 편입니다."]

실제로 자살 산업재해 승인률은 2019년 78%에서 2023년 49%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

자살만으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산재 심의 과정에 유가족 등을 참여시키는 등 진전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김선영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