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때론 정치인만큼 현실적일 필요…계엄 후 중립성 논란 우려에도 추경 언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65)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하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 우려에도 “중앙은행 총재로서 침묵할 수 없었다”며 “시간이 평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미국 외교정책협회(FPA)가 수여하는 메달을 받은 뒤 만찬사를 통해 “최근 한국의 정치적 불안이나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예상치 못한 극단적 상황이라면 중앙은행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고민 끝에 추경을 언급하기로 결심한 배경에 대해 “계엄사태 이후 내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었다”며 “연초 경제성장률에 대한 시장 전망의 급격한 하락과 그로 인한 부작용 완화를 위해선 금리 인하와 함께 어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추경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된다면, 한국의 경제정책만큼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국제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어 국가신용 등급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염려했던 대로 추경에 대한 제 언급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시간이 제 결정의 옳고 그름을 평가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중앙은행가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지만,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가 그의 스승 (앨프리드) 마셜(1842~1924)을 가리켜 말했듯이 경제학자는 ‘때로는 정치인만큼 현실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최근의 정치적 난관들 속에서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것뿐 아니라 정치로부터도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영리기관인 FPA가 수여하는 메달은 국제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책임감 있는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준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장클로드 트리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폴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이 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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