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민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가능성 커졌다

전남도민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가능성 커졌다

국내 첫 민간 주도 해상풍력 사업의 일환으로 SK이노베이션 E&S가 신안 해상에 건설한 설비 용량 98㎿ 규모의 전남 해상풍력 1단지 전경.<광주매일신문 DB>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전남도가 구상하고 있는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16GW, 태양광 5.6GW, 육상 풍력 1.4GW 등 23GW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전남 해상풍력 전기사업 허가는 59개소 18GW 규모로 전국 30.1GW 대비 60.1% 수준을 점유하고 있다. 전남엔 풍력발전 사업을 위한 풍향계측기도 52곳에 설치돼 있는 상태다.

이날 집적화단지 지정으로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혜택을 받게 됐다. 대규모 경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어 해상 풍력 생태계 조성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집적화단지 지정으로 한전에서 공동접속 설비를 구축하게 돼 풍력발전 사업 진도가 빨라지게 된다. 즉, 개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기본소득 재원은 주민이 발전 사업에 참여해 받는 개발 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게 전남도의 밑그림이다.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해 수용성 확보에 성공할 경우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가격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인센티브 규모는 2030년 기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단순 수치 상으로 도민 1인당 연간 57만원의 에너지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발전소 유무에 따른 시·군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남도는 에너지 기본소득 지급 전 시·군별 격차 완화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남도는 기본소득 문제가 6·3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전남도는 대선공약에 반영할 지역 핵심 사업 중 하나로 포함시킨 ‘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에너지 신도시 조성’의 세부 사업에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는 “에너지 기본소득이나 이익 공유 제도에 대해 정부가 실제로는 소극적이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 만큼 공론화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생에너지 펀드 수익에 대해 해당 지역 도민이 아니더라도 혜택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전남도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에너지 기본 소득 개념으로 도입했을 때 도와 시·군간 관계도 정립돼야 한다”며 “공유수면의 경우 국가 소유, 전남도 소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에너지 기본소득에 어떻게 적정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법률적 사항인 만큼 국가적으로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여수·고흥 등 동부권에도 13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해상 풍력의 바람이 전남 전역에 골고루 불 수 있게 하겠다”며 “해상 풍력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