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마저 정쟁에 악용…이재민 눈물 안보이나
대동소이한 특별법 각각 발의
국가 차원의 신속 지원책 시급
특히 산불 이재민 지원을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상호 협치를 통한 신속한 지원방안 모색보다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특별법을 발의해 산불이재민을 대상으로 표밭갈이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특별법 대표발의한 사람이 경북에 적을 두고 있는 이만희(영천시·청도군)·임미애(비례·더불어민주당,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이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이재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국회에 접수된 특별법안 역시 구체성의 문제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특별한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등 36명(민주당 35명· 진보당 1명)이 발의한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초대형 산불을 기후위기가 초래한 재난으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고 생업기반이 무너졌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지원금을 넘어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흘 뒤 21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 35명이 발의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안 이유 역시 "경북·경남·울산 지역 초대형 산물로 인해 막대한 산림 소실과 함께 산업기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큰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본 특별법은 초대형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한 일상복귀를 위해 재정과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고,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양 당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문구상의 차이가 있지만 주된 흐름은 초대형산불 지역 피해주민들에 대한 조속한 지원과 기후변화로 인한 초대형 재난 대응 능력 확보로 귀결된다.
법안 내용 역시 양 당이 제출한 특별법 제1조부터 경북·경남·울산 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통한 안정과 회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어 △국무총리 산하 '초대형산불피해지원 및 보(배)상위원회'설치(국민의힘안 제5~6조·민주당안 제5~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초대형 산불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 시책 수립·시행(국민의힘안 제 3조·민주당안 제 8조 등) 등도 사실상 조문 순서까지 비슷하다.
이하 조문들 역시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 피해 주민에 대해 신속한 지원 방안 모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양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앞으로 법사위 등을 통해 위원회 안으로 수정될 수도 있지만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눈에는 '재난 상황까지도 정치놀음'이라고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
실제 청송지역 한 이재민 가족은 "산불로 인해 생계가 무너진 것은 물론 올 한해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막막한 데 정치인들은 우리를 두고 장난질하는 것 같다"며 "정치적으로야 싸우든 말든 재난이 닥치면 힘을 모으는 게 우리 민심조차도 읽지 못하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경북·경남·울산을 비롯 산불피해 지역 지자체들은 국회를 향해 조속한 산불피해 복구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이재민들의 일상복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신속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