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축제 사유화 막는 '백종원 방지법' 필요"... 국회 국민청원도 등장

"공공축제, 특정 업체 특혜사업 변질"
"'불량 조리기구' 적발 땐 원청도 처벌"
"위법업체 축제 참여 제한 법제화도"

백종원(왼쪽 사진) 더본코리아 대표가 2023년 홍성 글로벌 바비큐축제 현장에서 '농약통 등을 활용해 고기에 사과주스를 뿌리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실제로 이를 실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유튜브 '백종원' 채널 캡처

요리연구가 겸 방송인 백종원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더본코리아의 지역 축제 사유화·위생 문제 등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백종원 방지법'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2일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법 위에 군림하며 불법 행위 반복하는 더본코리아, 식약처와 지자체의 방관! 백종원 방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전날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등록됐다.

게시글을 쓴 청원인 A씨는 "더본코리아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축제장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반복했으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여러 축제들을 독점하고 있다"며 "산업용 자재로 조리한 음식을 국민에게 팔고, 농약 분무기로 음식물을 살포하는 등 공공 안전을 위협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기에 해당 기업 등의 처벌은 물론, 공공 축제를 사유화하지 못하게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21일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등록된 '백종원 방지법' 관련 청원 게시글 일부.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 화면 캡처

A씨는 구체적으로 "식품 조리기구는 반드시 위생검사·인증을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협력업체뿐 아니라 해당 기구 운영 등을 기획한 원청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백종원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본코리아가 직접 조리기구를 설계·제작한 뒤 전국 지자체 행사에 유상 대여하고도, 모든 책임을 협력업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법업체 축제 참여 제한 법제화 △축제 수의계약 금지 및 공공관리제 도입 등도 요청했다. A씨는 "위법 행위로 처벌받은 업체는 모든 공공 축제 참여를 제한해야 하고, 공공 축제와 관련한 수의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법 등에 따라 등록 30일 내 100명의 동의를 받으면 모두에게 공개되고,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정식 회부된다. 이번 청원은 등록 당일 100명의 동의를 받아 전체 공개를 앞두고 있다.

2023 예산 맥주 페스티벌 포스터. 충남문화포털 화면 캡처

한편 이날 예산군에 따르면 2023년 충남 '예산 맥주페스티벌'에서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조리 도구로 바비큐를 만들어 판매한 더본코리아 협력업체가 식품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문제의 조리도구는 더본코리아가 의뢰해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군은 백 대표가 출생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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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