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 美기업 제한'도 2+2 관세협상 테이블 오른다

한미통상협의
8개 부처 합동 협상단 방미
오락가락 관세에 기업 혼선
정부 지원창구에 3천곳 몰려

한미 재무·통상장관이 참여하는 '2+2 통상협의'에서 방산 물자와 정보통신 장비 보안 인증 등 정부 조달 방식 개편이 주요 의제로 포함됐다. 미국 무역당국이 한국의 정부 조달 시스템을 불공정무역 사례로 거론한 만큼 우리 정부의 관세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4일 오후 9시(현지시간 오전 8시)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되는 한미 통상협의에서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정부 조달 방식 개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정부 조달 방식을 문제 삼았다. USTR은 한국 정부가 규모가 큰 무기나 군수품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에게 기술 이전이나 국산 제품을 사줄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가 합동 대표단에 포함된 만큼 협의 과정에서 나오는 미국 측 입장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한다. 정밀지도 반출과 소고기·쌀 수입 규제, 망 사용료 등 우리 비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관계 부처의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관세 협상에 정부 조달 시스템 개선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면서 향후 방산 분야 '절충 교역'이 완화되거나 폐지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위사업법은 1000만달러 이상 군수품을 구매할 때 절충 교역을 추진하도록 돼 있다. 절충 교역은 해외에서 큰 규모의 무기나 군수품 등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에게 기술 이전이나 국산 제품을 사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미국과의 절충 교역 사업 규모는 58억달러(약 8조5400억원)다.

방산업계에서는 절충 무역이 없어지면 부품을 공급하거나 외국 방산 기업의 제품을 국내에서 만드는 기술 이전 생산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방산 중견·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국내 공공 클라우드 분야에 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구글 클라우드 등 빅테크 클라우드 시장 접근이 제한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 공공기관은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장비를 구매할 때 국가정보원(NIS) 인증을 요구하는데, 미국은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공공 시장은 그간 토종 클라우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평가돼왔다. 보안 인증 규제가 완화되면 AWS와 MS,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 공공 시장 공략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관세 사정권에 들어간 한국은 업종을 불문하고 좌불안석이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범부처 비상수출대책' 일환으로 운영 중인 '관세 대응 119'에는 최근 두 달간 3022건의 관세 상담 문의가 접수됐다. 상담 내역을 보면 관세 관련 문의(68%)가 가장 많았다.

해운업계 역시 비상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관세 부과에 따른 미·중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해운업계에서는 중국발 미국 화물이 앞으로 30~60%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4월 셋째주 글로벌 선사들의 아시아~북미 항로 전체 선복량도 전주 대비 최대 14%까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 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