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전현희 "대법원, 이재명 사건에 이례적 속도전? 공정성 의심되지만 지켜볼 것"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이례적 속도전
- 전원합의체, 원칙적으론 시간 오래 걸려
- 사법부 신뢰 무너뜨린 지귀연 재판부, 교체 필요
- 한덕수, 대권 욕심에 美와 퍼주기 협상 안 돼
- 한덕수 탄핵시 대선 출마 여지 줄 수 있어 고민
- 한덕수 대선 출마해도 파괴력 없어
- 국민의힘 최종 후보? 한동훈 가능성 높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랜만에 뵙습니다.

◎ 전현희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법조인이시니까요. 그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 전현희 > 언론이 보도가 되면서 당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우리한테 청신호냐 적신호냐. 아직 정확한 판단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이 됐고 주심 판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 이렇게 요청하면 결정을 하는데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거의 신속하게 전원합의체로 이례적으로 그것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회부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물론 대법원 측에서는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고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크게 사건의 실체와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나 이례적으로 전격적으로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고 만약에 계속 신속한 판단을 하게 되면 물론 저희들은 당연히 무죄라고 확신하지만 만에 하나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혹시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 진행자 > 이례성을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이례성이 약간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불안함이 있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의도를 의심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보니까.

◎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최근에 윤석열 재판에서도 지귀연 형사재판부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사법적인 특혜를 주고 또 사실상 구속 취소를 해서 석방을 시키고 이런 것이 사실 평소에 법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결정에 비추어서 매우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란 수괴 혐의를 가지는 중대범죄자에 대해서 굉장히 사법적인 특혜를 주는 그런 법원의 행태에 대해서 사실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도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표명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을 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전원합의부에 배부하는 것이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법부가 사법부의 공정성을 흔드는 그런 결정을 안 하리라 믿고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단 기계적으로 보면요. 대법원이 가장 결론을 서두르면 언제까지 가능한 겁니까?

◎ 전현희 >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3개월 내에 판결을 해야 되는데

◎ 진행자 > 언제 해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까?

◎ 전현희 > 법률심이니까요. 법률적인 판단을 상고심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사실상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거의 인용을 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정을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심에서 실질적으로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지키는 거라 대법원 판례를 전원 합의에 의해서 변경하지 않는 이상 빠르게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건이죠. 보통 대법원에 가면 시간이 보통의 사건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1년도 걸릴 수도 있고 2년도 걸릴 수도 있고 통상 대법원의 그런 사건 진행의 예가 있는데 왜 이 사건만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이 부분이 뭔가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불안할 수도 있는 것이요. 국민의힘은 지금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대선 전에 판결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만약 궤를 같이 하는 거라면 민주당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전현희 > 최악의 경우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사법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점을 의심해왔거든요. 그리고 지귀연 재판부에서 하는 일련의 여러 가지 모습들도 그런 의구심에 불을 붙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사법부의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아무런 입장도 없었고 제동을 걸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에 대해서만 정말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하는 것은 이건 매우 공정성에 의심이 생긴다 이런 우려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그래도 여전히 저희들이 정의로운 판결을 할 것이다. 이게 저희들이 믿고 지켜보는 거고 만약에 뭔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전원합의체라는 건 결론에 시간이 더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던데.

◎ 전현희 >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통은 재판부를 구성해서 한 3명의 대법관이 판결하는 것이 통상의 예인데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것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든지 법령이 위헌이라든지 아니면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이 고심에 고심을 해서 심리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고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려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 예에 준하는 사건이다 생각하면 오래 걸릴 수도 있죠.

◎ 진행자 > 아직 재판부의 의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심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다만 우려할 부분은 너무 이례적인 일이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쳐다보는 그런 수준이시군요.

◎ 전현희 >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망을 통해서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진행자 > 아까 중간 중간에 언급하셨지만요. 지귀연 판사의 재판 진행도 현재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전현희 > 일단은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에 대해서 한 여러 가지 재판 절차 관련 결정들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거의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그것도 이례적인 특혜라는 거죠. 전직 대통령이 다 공개적으로 법정에 출두해서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지하를 통해서 법정에 출석하게 해줬고 그리고 구속 취소 결정한 것도 사실상 시간으로 결정해서 구속일을 결정하는 건 사실상 거의 처음인 그런 사례였고 물론 또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이 정말로 이례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서 석방을 시키는 행태가 이건 사실 사법카르텔이 작동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판 중에 촬영도 허용하지 않았다가 국민이 워낙 비난을 하니까 그 부분은 촬영 허용 했지만 여전히 피고인 윤석열은 사실상 뒷자리에 앉아서 마치 재판을 지휘하는 듯한 감독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독 윤석열에 대해서만 이런 사법적인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 그것도 지귀연 재판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정말 이례적이고 이것은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전 의원님께서는 지귀연 판사의 이례적인 진행, 저 정도면 사법부에서 원래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전현희 > 거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뭔가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고요. 오늘 또 제가 법원 규칙을 찾아봤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보면 법관의 여러 가지 비위에 관해서 논란이 생겨서 재판의 신뢰에 우려가 생길 경우에는 각급 법원장이 법관을 교체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에 관해서 국민적인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재판부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규칙에 따라서 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상 공정한 판결을 할지 안 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미 이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졌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재판부의 교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모르시겠지만 정확한 건, 당에서는 이 지귀연 판사의 불공정함을 의심받게 하는 행위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설명하실 수 없는 부분이면 안 하셔도 되고요.

◎ 전현희 > 여러 제보들이 사실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 진행자 >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단 말씀이시죠?

◎ 전현희 > 자세히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윤석열 피고인 재판 받는 모습 보셨는데요. 재판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는 일단 졸면서 머리가,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전현희 > 재판부에서 처음에 인정신문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직업은 나이는 주소는 이렇게 묻는데, 그걸 실상 재판부가 대신 피고인의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보통 형사재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 진행자 > 그것도 완전히 이례적인 거군요.

◎ 전현희 > 그런 식으로 재판부에서 뭔가 편의를 보여주고 피고인에 대해서 마음을 편하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엄중한 재판정에 앉아서 그렇게 뒷자리에 앉아서 졸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참 정말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한 장면을 봤고 하지만 증인으로 온 대대장 이런 사람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증인으로 온 수방사 제1경비단장,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해서 사실상 윤석열을 한 방 먹였잖아요. 그래도 참군인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재판에서 좋은 장면으로 보였습니다.

◎ 진행자 > 정치 얘기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행위를.

◎ 전현희 > 한덕수 대행이 부활절 날 대형교회에 가서 공개적으로 예배를 봤잖아요. 이건 통상 국힘의 대선 후보들이 하는 공식 코스입니다. 이미 대선 행보를 한다는 것을 공식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 보고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은 언제 대선에 출마할까 이렇게 간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자잖아요. 그래서 대선 관리를 할지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지 이건 빨리 선택해서 국민들한테 정정당당하게 거취를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권한대행을 하면서 대선 나갈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국가적인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관세 협상이라든지 심지어 방위비 협상까지 그리고 알래스카 LNG 이런 협상까지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주로 임시직, 40여 일밖에 안 남은 권한대행이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국가적인 국운이 걸려 있는 사안을 대통령직에 도전을 하면서 자기가 대선 선거운동의 재물로 쓰는 거는 그거는 정말 무책임하고 진짜 처벌받아 마땅한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탄핵 얘기가 또 다시 본격적으로 나오던데 일단 당의 입장은 뭔가요? 지금.

◎ 전현희 >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에 관해서는 그동안 지도부에서 끊임없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탄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 아니면 지금 탄핵을 했을 때 오히려 출마를 하고 싶어 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아니냐 그런 주장 여러 가지 신중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여태까지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자칫하다가 만약에 오늘 장관 둘이

◎ 진행자 > 대미 협상.

◎ 전현희 > 출국을 했고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상 지휘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대권 욕심에 정말 대사를 그르쳐서

◎ 진행자 > 졸속 협상을 염려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전현희 > 네, 퍼주기 협상을 하게 된다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내일 지도부에서도 한 번 더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 진행자 > 협상에 속도를 낸다거나 결과물을 안 좋은 결과물을 서두르려고 하면 지금도 탄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전현희 > 출마를 할 수 있는 시한이 5월 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탄핵을 바라는 게 아닌가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탄핵을 하면 대선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스스로 대선 출마를 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들의 비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탄핵을 시켜주면 그걸 빌미로 바로 대선 출마를 할 여지도 있는 게 아닌가 저희들이 고민하는 지점에 바로 그런 부분이죠.

◎ 진행자 > 그전에 졸속 협상 서두르고 엉망으로 협상 진행하고 이러면 어떠합니까?

◎ 전현희 > 갑자기 협상을 결정하지는 못할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관들에게도 출국 전에 가서 성실히 협상에 임하되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했고요. 최종 결정은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게 맞다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우려되는 점은 사실상 주무부처의 실무자들은 그런 주장을 한다고 그래요. 오히려 총리실에서 협상을 서두르고 뭔가 결정하려는 듯이 그리고 심지어 한덕수 대행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똑같은 권한을 가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하잖아요. 사실상 대선이 미국의 입김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마치 자신이 미국의 지지를 받는 그런 후보라는 모양새를 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오판인 것이 협상을 만약 잘못하면 퍼주기로 해서 결론을 내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잖아요.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거망동하지는 않을 거다,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회자가 될 만큼 정치적 파괴력이 있습니까? 전 의원님 보시기에.

◎ 전현희 >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선에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여러 반기문 총장이나 제3의 후보들이 대부분 반짝했다가 지지율이 다 폭락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덕수 대행이 계속 연기만 피우다 결국은 출마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전망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전 의원도 그쪽이시군요. 전망이

◎ 전현희 > 네.

◎ 진행자 > 국민의힘 경선이요. 최종 후보는 누가 될 것으로 전망 혹은 기대하십니까?

◎ 전현희 > 기대는 없고요.

◎ 진행자 > 누가 되면 편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 전현희 > 그런 건 없고요.

◎ 진행자 > 없습니까? 누구든 마찬가지다.

◎ 전현희 > 그전에는 김문수 전 장관이 되면 땡큐다 이런 얘기들이 당에서 있었는데요. 그분이 요즘 계속 지지율 떨어지더라고요. 새로 홍준표 한동훈 두 사람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건 아닌데요. 나오면 땡큐인데요. 어쨌든 추세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전 의원님도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안철수 후보가 진출했네요. 4인. 예상하셨습니까?

◎ 전현희 > 나경원 후보가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셔서 마지막 티켓을 딸 줄 알았더니 안 됐네요.

◎ 진행자 >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진출한 현상에 대해서.

◎ 전현희 > 일단은 나경원 후보가 그동안 대선 출마를 하면서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드럼통 이런 것부터 비난을 엄청 많이 받았고 그전에도 너무 지나치게 극우 행보를 했습니다. 윤석열을 지나치게 가깝게 해서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마지막에 그래도 중도층을 어필하는 안철수를 택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전현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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