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수신료 분리징수에 맞선 김현, "원복 반신반의했다"

박서연, 금준경 기자 2025. 4. 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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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과방위 민주당 간사로 TV수신료 통합징수 개정 이끈 김현 의원
尹정부 대통령실 주도로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재원 구조로 KBS 탄압"

[미디어오늘 박서연, 금준경 기자]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금준경 기자

“사실은 반신반의했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할 수 있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가결되기 전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심경은 남달랐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그는 대통령실 '하명'으로 시작해 방통위에서 속전속결로 추진된 분리징수에 반대하며 방통위 집무실에서 나흘간 단식 투쟁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10개월 만에 돌연 TV수신료 분리징수 여론 수렴을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2023년 3월9일 KBS·EBS 재원이 되는 TV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 납부하는 방안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 토론에 부쳤다. 두 달여 뒤인 그해 6월5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에 따라 방통위와 산업통산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같은 달 14일 수신료 분리징수 법령 개정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고, 김현 방통위원은 당시 “법률과 헌법을 무시하고 막 하십시오. 저는 퇴장하겠습니다”라고 반발했다.

2024년 국회의원 당선으로 과방위 민주당 간사가 된 김현 의원은 같은 해 6월24일 수신료 통합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해 12월26일 수신료 통합징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지난 1월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국민의힘에서 최소 21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22년 만에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었다. 김현 간사를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TV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반발하는 김현 상임위원이 2023년 7월3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집무실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모습. 사진=김현 방통위원

-통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재표결에서 통과될 거라고 예상했나.
“사실은 반신반의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진행된 표결이라 KBS도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막대한 경영손실이 예상되는 거라 박장범 사장도 열심히 움직이지 않았겠나.”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 1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합징수를 두고 “KBS 직원 5000명 위해 5000만 국민이 희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말도 안 되는 거다. 방통위가 방송의 자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인데, 위원회 역할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다.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국회에 나오면 해야 할 답변도 거부하고 있다.”

-방통위원 때 분리징수에 반대하며 단식까지 했다.
“김효재 당시 위원장 대행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분리징수를 밀어붙였다. 전체회의 전 위원들끼리 안건 관련 이야기하는 차담회도 하지 않았다. 원래 한상혁 위원장이 (2023년) 7월31일까지 임기인데, 기소되니까 해임시켜서 2:2 구조를 2:1 구조로 만들고 졸속으로 밀어붙인 첫 번째 건이 분리징수 시행령이다. 위원들을 포함해 부화뇌동한 방통위 직원들, 특히 배중섭 전 기획조정관, 조성은 전 사무처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 방송장악 공범들이다. 이후 국회의원이 되고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통합징수 법안을 마련했다. 방송장악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의정활동 목표 중 하나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해 6월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현 상임위원의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절차와 관련한 이의제기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방통위가 2023년 6월14일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10일로 줄였다.
“박정희 때는 국영방송을 공영방송으로, 전두환은 KBS2를 만들고 상업광고를 허용해 줬다. 김영삼 때는 수신료 통합징수를 할 수 있게 해줬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오히려 분리징수를 추진해 재원 구조를 가지고 KBS를 탄압했다.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식으로 여론몰이했다. 6만4000여건의 의견을 받은 국민참여토론 결과, 60%가 수신료 폐지에 찬성했다. 32%는 분리징수에 동의한다고 했다. 결과에 따르면 수신료를 폐지해야 했다. 폐지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국민에게 다시 묻는 방법으로 가야 했는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분리징수를 결정한 거다.”

-김의철 당시 KBS 사장은 2023년 6월8일 대통령실을 향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회하면 사퇴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당시 김의철 사장이 (정권이 바뀌었으니) 만약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면, 내가 나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 결국 KBS이사회에서는 무능방만경영,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김의철 사장을 쫓아내고, 공영방송을 하나도 모르는 문외한인 박민 사장이 내려와서 KBS 보도가 불공정했다고 사과하더니 분리징수 체제를 구축했다.”

▲김의철 전 KBS 사장이 2023년 6월8일 대통령실을 향해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를 철회하면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분리징수가 졸속으로 추진되는 동안 KBS는 무방비 상태였던 것 같다.
“그래서 방송4법을 개정하자는 거다. KBS 사장은 대통령 임명 구조라 권력에 따라 사장이 임명된다. 시민, 정치, 방통위 역할을 재조정해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하면, 시류에 편승하거나 정권에 빌붙어서 사장으로 임명되는 그런 구조를 막을 수 있다. 지금 공영방송 이사 추천 구조로 인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방송사 노조를 탄압하고, 땡전 땡윤 땡박 땡이 등 정권 찬양하는 방송을 만들었다.”

-2022년까지 2642억 원이던 KBS 방송광고 수입이 2023년 1967억 원으로 무너졌고, 2024년 1677억 원으로까지 내려앉았다. MBC SBS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MBC SBS는 상업성이 있다. KBS도 시청률이 좀 올라가면 광고 수익이 늘 수 있다. KBS 역할은 분명 존재한다. 재난방송, 재외동포를 위한 한인방송, 남북방송, 클래식 채널 등을 운영하고 있다. 3~5%는 직접 수신하는 분들도 있다. KBS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KBS 구성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부화뇌동하거나 권력에 빌붙어 제 기능 못 하게 하는 종사자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민주적인 선출로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이 방송을 장악하지 않도록 기회를 만들겠다. 더불어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KBS의 경영책임자와 방송종사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만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타협하지 않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 5·18 당시엔 광주MBC가 불탔고, 4·16 세월호 유가족은 KBS의 왜곡 보도로 항의 방문을 했다. 흑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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