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 가능한 산업육성, 메가 샌드박스로 해법 찾아야”(종합)

최태원 회장, 미래산업포럼 연설

- 시도 단위 규제혁신 등 거듭 강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메가 샌드박스’를 만들자고 거듭 제안했다. ‘메가 샌드박스’란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 풀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강연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최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기조연설에서 세계가 자유무역 체제에서 보호무역 체제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한국은 새로운 모델 국가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면서 메가 샌드박스 도입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저성장, 교육 문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것을 하나하나 따로 풀 방법은 없다”며 “한꺼번에 해결할 아이디어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메가 샌드박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큰 효과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샌드박스를 ‘메가 단위로, 커다란 단위’로 해야 한다. 시도 단위 형태로 가야 성공 가능성이 존재한다. (메가 샌드박스를 도입하면) 국제 경쟁력이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도시에 산업 및 교육 기능, 해외 인재 유인 요소에다 규제를 풀어 그 안에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군을 추가하자는 게 최 회장 주장이다.

그는 대구를 소프트웨어 개발 테스트베드로 삼고 대구 시민이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이들이 쓴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면 자연스럽게 인프라가 구축되고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은 제조 인공지능(AI)을 만들 수 있는 샌드박스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