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2조 추경, 언 발에 오줌 누기”… 국민의힘 “이재명 대선용 증액 불가” [6·3 대선]

정부안 놓고 양당 본격 힘겨루기
민주 “민생지원 4조 불과… 증액을”
국힘 “소비쿠폰 등 혈세 낭비 안 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부가 22일 국회에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한다.

사진=연합뉴스

양당 모두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규모와 지역화폐 예산 편성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번 추경이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면서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 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추경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 재해 대응 7조6000억원에 집중돼 있다.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 지원 분야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 규모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선용 예산 증액은 안 된다”며 지역화폐 예산 반영 등을 골자로 한 추경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추경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2조원 이상 늘린 만큼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대규모 추가 증액은 어렵다는 것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민생회복소비쿠폰 같은 혈세 낭비 사업을 추경 예산안에 포함하기 위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 전 대표가 경제 살리기를 원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내란 심판론 같은 의제를 내세우지 말고 국가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세계일보의 ‘2025 대선 매니페스토 기획 시리즈’ 보도를 언급하며 “6·3 대선의 시대정신은 민생·경제 살리기”라고 강조했다.

최우석·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