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콘텐츠특위 첫 출범... "대선 과정서 공약화"

위원장에 이훈기 의원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민주당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위원회 구성 및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 아래 방송의 공공성은 완전히 무너졌고, 방송 산업과 미디어 콘텐츠 산업도 뿌리째 흔들렸다.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켜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권의 언론 장악 도구로 전락했다”며 “위원장으로서 위원들과 모든 역량을 모아 성과를 이뤄내겠다. 이달 중 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대선 과정에서도 공약화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책 과제들이 반영돼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크게 네 가지 목표를 갖고 활동할 방침이다. 우선 방송 미디어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장기적 비전을 모색할 계획이며, 파괴된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재정립해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디어 환경 역시 재구축할 방침이다. 또 낡은 제도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미디어 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허위조작정보와 차별, 혐오, 명예훼손 콘텐츠의 유통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해소할 방안 역시 마련할 계획이다.

특위는 이와 함께 △통합미디어 법제 개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 수신료 체계 및 재원구조 마련 등 핵심 과제 22개를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출범식에서 이훈기 위원장을 포함, 30명의 위원과 26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들은 △총괄기획 △미디어·콘텐츠 진흥 △미디어 공공성 △지역·중소방송 활성화 △방송기술 등 5개 분과로 나눠 활동할 계획이다.

총괄기획 분과위원장인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사실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출범이 조금 늦었다는 아쉬움도 있다”며 “이제는 가속도를 붙여 그동안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일들, 또 추진했지만 실패했던 일들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