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차기 정부를 위한 자본시장 7대 과제 제시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22일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시장 7대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대은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2일 여의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대선 후보를 상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연사로 나선 이남우 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슈는 저출산 문제와 맞먹을 정도로 우리 후손들한테 고통스러운 문제”라며 △상법 개정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세율 인하 △자회사 상장 원칙적 금지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모자회사간, 계열사간 합병시 공정가치로 평가 △밸류업계획 발표 및 실천을 모든 상장기업에게 의무화 등 7개 요구사항을 주문했다.

이 회장은 “삼성·LG·SK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중복상장과 증자를 거듭하면서 주가가 저평가받고 있다”며 “이는 회사 이사회와 경영진 모두 일반 주주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용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히 사측과 소액주주 간 소송을 배임죄로 다루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전 의원은 “검찰의 강제수사에 의존하는 배임죄는 검찰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소추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검찰 출신을 영입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 소액주주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는 상법보다도 우선적으로 세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 대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고사 직전에 놓이고 있다”며 “배당소득세와 상속세를 OECD 수준으로 낮춰서 자본이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