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모든 음식점에서 디지털 결제 의무화 추진

현금 결제로 덜 걷히는 세금 한해 25조원

독일 차기 정부가 모든 음식점에서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으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22일(현지시간)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따르면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연립정부 협약에 '현금과 최소 한 가지의 디지털 결제 옵션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습니다.

SPD 재정정책 대변인 미하엘 슈로디는 "2025년 독일에서도 결제수단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아직도 현금을 선호하는 나라이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접촉 결제 수단이 널리 퍼졌지만 여전히 전체 결제 거래의 절반 정도가 현금입니다.

분데스방크(독일 중앙은행) 설문에서 응답자 3명 중 2명은 15년 뒤에도 지금처럼 현금을 사용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차기 정부가 요식업 부가가치세율을 현재 19％에서 7％로 내리기로 하면서 부족해질 세수를 메꾸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카드나 디지털 결제를 거부하는 식당이 많아 세수가 샌다는 것인데, 현금 결제 관행 탓에 덜 걷히는 세금은 연간 150억유로(24조6천억원)를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독일 국내총생산(GDP)이 41％ 증가하는 동안 부가가치세 수입은 39％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비현금 결제를 의무화한 이탈리아는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수입이 52％, 그리스는 66％ 증가했다. 10년간 두 나라의 GDP 증가율은 30％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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