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부자세를? 최고 40% 소득세 추진 "10년 세수 598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에 참석하며 카메라 세례를 받고 있다. 2025.04.22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이 초고소득자 세금 인상 방안을 제안하고 미 공화당이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추가 세수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감세 패키지' 비용을 상쇄한다는 계산이다.

21일(현지시간) 폭스TV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최근 '백만장자 세금' 인상안을 의회에 전달했고, 공화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조용히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아직은 예비단계 논의 수준이며, 예산 조정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을 담기 위한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7%에서 '백만장자' 기준 4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이 방안을 논의 중이며, 트럼프 행정부 내 경제정책 보좌관들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4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세금법안과 관련해 "모든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연 소득 100만 달러(14억2490만원) 이상에 대한 소득세율을 37%에서 40%로 높일 경우 10년간 4200억 달러(598조5000억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다른 초당적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의 예비 분석에 따르면 같은 기간 3580억 달러(510조3000억원)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백만장자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기간 약속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뒷받침할 재원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비스직이 받는 팁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겠다고 내걸었다. 이 경우 10년간 1180억 달러(168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초과근무수당 과세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10년간 최소 6800억달러(967조원) 세수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 밖에 노인과 자동차 구매자를 위한 새로운 세금 감면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스티브 스칼리스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아이오와주 상원의원 척 그래슬리는 "최고세율 인상이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면서도 "실제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니콜 말리오타키스(뉴욕) 의원은 블룸버그에 "백만장자세 도입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의회 논의단계에서 백만장자세의 세율 수준과 소득 기준선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소득 100만달러가 아닌 소득 500만 달러(71억원)부터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산연구원은 100만 달러 소득부터 40%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납세자는 65만명이지만, 500만달러로 기준선을 올리면 약 7만5000명으로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