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 칼뺀 이재명 측 "`7명 죽임, 조폭연루설` 유포 17명 고발"

선대위 "선거법 위반해 딥페이크 제작·유포한 1명,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해당 16명 등 법적책임 묻겠다"
지난 대선 허위사실공표죄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했던 明…"안타까운 죽음 이용한 정치공작에 관용없다"

지난 4월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6·3 대선 경선 캠프가 22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한 1명과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 16명 등 총 17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대상이었던 허위사실공표죄로 '칼'을 빼든 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선대위의 계속된 경고에도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주 이재명 후보에 대해 '주변 7명 죽임당해' 등 허위사실과 함께 '악마인가'라며 비방하는 이미지가 메신저 단체방에 여러 차례 게시됐다"며 이같이 알렸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개발1처장,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 민주당원 이병철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참고인, 전 성남시장·경기지사 비서실장 전형수씨, 전 경기도교통연수원 간부 진모씨, 김만배씨와 돈거래 의혹을 받던 언론인 사망에 이 후보를 연결짓는 건 허위비방이란 취지다.

선대위는 "(사망자) 일부는 검찰이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극심한 압박을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거나, 당뇨 합병증에 의해 심근경색으로 병사(이씨)했다"며 "다른 일부는 개인적인 신변을 비관하다 극단 선택을 했거나, (해변에서 숨진 진씨는) 어업 중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했다.

이어 "이번 허위조작정보 유포는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공작에 활용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다 .검찰의 무도하고 강압적인 수사의 책임을 이 후보에게 덮어씌워 악마화하는 공작"이라며 "여전히 악의적 의도로 딥페이크 영상에 허위사실을 담아 후보자를 비방한 내용을 유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후보자의 얼굴과 음성을 조작해 조폭연루설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하고 음모론을 조장하는 내용들"이라며 "선대위는 선거법을 위반해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한 1명과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 16명 등 총 17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지난주 두차례의 고발과 기자회견을 통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불법적인 음해와 공격이 이뤄지지 않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포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수사기관에 즉각소환을 촉구했다"며 피고발인 즉각소환을 재차 요구했다.

나아가 "허위조작정보 유포세력에게도 다시 한번 경고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선대위는 무관용·강경 대응 원칙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한편 선대위의 법적 대응은 현안대응TF단장인 강득구 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