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보호무역주의 30년은 지속할 것…한·일, EU처럼 협력해야"

국회 미래산업포럼 기조연설서 구상 밝혀
"사업 모델 바꾸지 않으면 생존 어려워"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싱크탱크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상공희의소 최태원 회장이 22일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향후 30년은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병합할 수 있다면 유럽연합(EU) 사이즈만 한 경제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모델, 방법론들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고자 만든 포럼이다.

최 회장은 "한국이 성공을 해왔던 이유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덕분이지만 더는 WTO 체제가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다. 과거와 같이 상품만 잘 만들면 팔리는 시대는 끝났다"며 "WTO 가입 30년 만에 우리의 수출액은 5.5배 느는 등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상품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향후 30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일본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경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 회장은 "현재로서는 EU 모델 형태를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병합할 수 있다면 이것을 아세안의 다른 국가로 더 늘려나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급 인재 유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비싼 사교육비로 아이들을 교육하면 그 아이들은 해외로 나간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외 인재는) 고급 두뇌가 아닌 단순 노동을 위한 저급 두뇌"라며 "두뇌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순유출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소프트머니 확대'도 주문했다. 최 회장은 "상품 수출만 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전략적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수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메가 샌드박스'와 같이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AI(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예를 들어) 대구 전역을 소프트웨어 테스트베드로 전환하고 시민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며 피드백을 제공하면 전 세계 소프트웨어 기업이 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고 △전주는 K-푸드 산업도시 △울산은 제조 AI 중심지 △제주는 금융 특구 등으로 특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후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며 "경제산업부를 만들고 그 경제산업부의 수장이 부총리로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형태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지금은 기업들을 규모로 구분하기보다는 산업 단위별로 생태계를 구축해 동반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라며 "규모로 기업들이 분절돼 있으면 이런 생태계적 접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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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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