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코인원 현장검사 착수···5대 거래소 중 마지막

21일부터 현장검사 돌입
사업자 갱신 심사 위해
AML 이행여부 등 확인

[서울경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가상자산 사업자(VASP) 갱신 심사를 위한 것으로 5대 원화 거래소 중에서는 마지막 검사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FIU는 전날부터 코인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10월 코인원이 VASP 갱신 신고를 한 데 따른 것으로, FIU는 심사 승인에 앞서 특정금융거래법상 AML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2021년 특금법 개정애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들은 금융당국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5대 거래소는 2021년 수리 이후 갱신 주기인 3년이 지나 지난해 8~10월 FIU에 갱신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는 중이다. 업비트는 지난해 8월, 코빗은 9월, 빗썸·코인원·고팍스는 10월 FIU에 갱신신고서를 제출했다.

심사는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FIU는 지난해 업비트(8월), 코빗(10월), 고팍스(12월)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빗썸에 대해서는 올 3월에야 검사에 착수해 최근까지 검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갱신 신고가 수리된 거래소는 아직 한 곳도 없다. 6~8개월이 지나도록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매뉴얼 상으로는 신고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수리 여부가 결정돼야 하지만 법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심사가 장기화 하는 것은 업비트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KYC) 등 특금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심사 도중 제재심이 진행된 데다 주무부서의 인력마저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무부서인 가상자산검사과 과장은 지난달 4일부터 한 달 넘도록 공석이었다가 이달 9일에야 자리가 채워졌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장검사 과정에서 특금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심사는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1위 거래소에서 문제가 발견된 만큼 그보다 규모가 작은 거래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대봤다.

업계에서는 VASP 갱신심사 지연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갱신 여부가 불확실해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